여자친구가 제 사진을 유포했어요.(feat.카메라등이용촬영죄)리버티법률사무소

여자친구가 제 사진을 유포했어요.

(feat.카메라등이용촬영죄)리버티법률사무소

말 그대로입니다.

몰래 찍은 사진은 아니에요. 같이 장난 치면서 찍은 사진들이고

찍으면서도 너만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했었습니다.

그러나 후에 친구들에게 유포한 사실을 알게됐고,

바지만 입고 있어 상반신이 노출됐기 때문에 수치심이 들었습니다.

여자친구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미안한 태도를 보이기는 커녕 남자가슴 노출이 대수나며 적반하장으로 나오길래 크게 싸웠습니다.

그 친구랑 더 만날 생각도 없고, 너무 실망스럽고 괘씸해서 신고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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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블로거 도도맘(본명 김미나)이 연루된 폭행 사건을 강간치상 사건으로 조작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강용석 변호사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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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디스패치는 지난 2015년 강용석과 도도맘이 나눈 대화 내용을 4일 보도했는데요.

증권회사 A씨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폭행 사건을 강간 치사 사건으로 허위, 과장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김건모씨 사건을 필두로 화제의 중심에 서있는 강용석씨, 현재 맡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도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대답을 할지 귀추가 주목 됩니다.

말 그대로 입니다.

몰래 찍은 사진은 아니에요.

같이 장난 치면서 찍은 사진들이고

찍으면서도 너만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했었습니다.

그러나 후에 친구들에게 유포한 사실을 알게됐고,

바지만 입고 있어 상반신이 노출됐기 때문에

수치심이 들었습니다.

여자친구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미안한 태도를 보이기는 커녕

남자가슴 노출이 대수냐며 적반하장으로 나오길래

크게 싸웠습니다.

그 친구랑 더 만날 생각도 없고..

너무 실망스럽고 괘씸해서 신고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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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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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성의 가슴이 노출 됐을 때와 같은 수위로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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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사진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장난치면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도 성범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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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진을 받은 사람들 중에 저를 비웃은 사람들도 같이 처벌하고 싶은데요, 따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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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질문에 대하여 : 리버티법룰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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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단은 성폭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죄는 성립이 어려워 보이고, 유포에 대한 부분에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적수치심 등 판단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이 차이가 있게 검토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하게 해당 혐의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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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약 이 부분에서 여성의 상반신 노출 사진이었다면 이는 유포의 혐의가 적용되어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물론 지금 위 사진의 성격 및 어떤 부분에서 사진인지 구체적으로 확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성적수치심 등 들수 있는 사진이라면 정식 고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도움 받아 적극 대응을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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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중 또 그 사진을 유포한 자가 있다면 이는 별도로 유포로 혐의적용을 해서 형사고소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도 구체적인 법리 검토를 받으시고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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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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