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에서 사진 촬영 하다가 걸렸어요.(feat.장난/성적수치심)리버티법률사무소

나이트에서 사진 촬영 하다가 걸렸어요.

(feat.장난/성적수치심)리버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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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에서 룸을 잡아 친구들끼리 놀다가 여자들과 부킹을 했습니다.

재밌게 노는 와중에 여자들이 화장실에 가겠다고 잠깐 나갔고

결국 여자 1명과 남자 4명이 한 방에서 놀게 되었습니다.

재미로 여자에게 술을 먹였고 여자는 금방 취해서 그대로 뻗어버리더라구요.

그 모습이 너무 웃겨서 사진과 동영상을 찍었고

단톡방(현장에 있던 남자 4명만 있는 방)에 업로드를 했습니다.

그렇게 사진을 계속 찍고있는데 나머지 여자 일행이 방에 들어왔고, 저보고 몰카범이라며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사진을 찍은건 잘못하긴 했는데, 순전히 장난으로 찍은거였어요.

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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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술에 약을 타는 수법으로 강도 행각을 벌인 40대 여성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6월 말부터 같은해 7월 중순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비슷한 범행을 통해 현금 등 수백만원 상당의 재물을 빼앗고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유흥주점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두 사람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죄에 손을 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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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에서 룸을 잡아 친구들끼리 놀다가

여자들과 부킹을 했습니다.

재밌게 노는 와중에 여자들이 화장실에

가겠다고 잠깐 나갔고

결국 여자 1명과 남자 4명이

한 방에서 놀게 되었습니다.

재미로 여자에게 술을 먹였고

여자는 금방 취해서 그대로 뻗어버리더라구요.

그 모습이 너무 웃겨서 사진과 동영상을 찍었고

단톡방(현장에 있던 남자 4명만 있는 방)에

업로드를 했습니다.

그렇게 사진을 계속 찍고있는데

나머지 여자 일행이 방에 들어왔고,

저보고 몰카범이라며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사진을 찍은건 잘못하긴 했는데,

순전히 장난으로 찍은거였어요.

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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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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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톡방에 동영상과 사진을 올렸지만, 그 방에 있던 사람들에게 보내준 것 뿐입니다. 유포죄는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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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속옷이나 신체부위를 찍은건 아니고 몸 전체를 찍은겁니다. 웃겨서 찍었어요.

노출은 없었는데, 이 부분을 잘 설명하면 참작해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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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찰조사 단계에서 합의를 하게 되면 일이 어떻게 진행 되는건가요?

변호사를 선임하면 보안처분은 피할 수 있을까요?

위 질문에 대하여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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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사안인지, 그 사진 및 동영상을 보면 바로 판단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한 이를 단톡방에 올린 것 자체가 유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적극 법률적으로도 검토가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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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단은 성적목적 등이 없다는 것이 참작이 될 수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무혐의 무죄 전략으로 대비를 할 수도 있지만, 이는 전체적인 정황 등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및 검토가 반드시 미리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유죄가 인정된다면 성폭법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유포 각 개별 실체적 경합이 되어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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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의를 하면 일단 혐의를 인정한 부분으로 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전제에서 합의가 진행이 되어야 하고, 검찰 송치시에 최대한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한다면 보안처분은 적극 면제될 수 있도록 조치 노력이 가능하고, 다만, 유죄가 될 때 신상정보등록 부분은 자동 부가처분이니,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가처분은 적극 면제 될 수 있습니다.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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