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으로 지하철경찰대에 걸렸어요.
(feat.몰래카메라)리버티법률사무소
요즘 연말이라 이런저런 술자리가 많아서
어제도 술을 많이 마시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그러다 충동적으로 한 여성분을 따라 내렸고
술김에 사진을 찍고 말았어요.
여성분이 신고하면서
지하철경찰대에 걸린 상태입니다.
저 어쩌죠..?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전 SBS 보도본부장 김성준씨(전 아나운서)가
29일 기소되면서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SBS의 간판 아나운서였던 만큼
당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충격이 컸었죠.
휴대폰을 이용하면 손쉽게 사진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유혹에 빠질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 연말이라 이런저런 술자리가 많아서
어제도 술을 많이 마시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그러다 충동적으로 한 여성분을 따라 내렸고
술김에 사진을 찍고 말았어요.
여성분이 신고하면서
지하철경찰대에 걸린 상태입니다.
저 어쩌죠..?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사진을 찍기는 했지만, 흔들려서 잘 보이지 않는 사진입니다.. 피사체가 잘 보이지 않는다면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2) 웬만하면 합의선에서 끝내고 싶습니다.. 저 징역 살 가능성도 있나요?
3) 선처 탄원서를 쓰려고 하는데, 제가 직접 써도 되나요?
위의 질문에 대하여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답변드립니다.
1) 사진을 보고 흐릿하다 하더라도, 인지 가능하다면 이는 저장된 여부와 상관없이 성폭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가 적용되어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혐의인정 여부에 대한 판든을 우선적으로 하시는 것이 긴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2) 합의는 피의자 측에서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피해자 측에서 합의에 대해 응해주셔야 합의가 가능하고, 합의금액 등 산정 및 조율에 있어서도 충분한 협상 및 협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도 피해자 국선 및 사선 변호인 선정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협상 전략 등이 세밀하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의는 혐의를 인정하는 걸 전제로 가능합니다. 징역형은 최대한 피할 수 있습니다.
3) 탄원서는 본인이 쓰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가족, 지인 등 선처 탄원서를 써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반성문 등 써서 제출하는 것이 양형참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
카메라등이용촬영죄(특별법상성범죄)관련
피의(가해)사건 성공사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형법상 강제추행
2017형제480** / 김00
>>검찰 종결 / 혐의없음(무혐의) 처분
전과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 부가처분 배제 처분
강남역 5번 출구와 가까운 리버티법률사무소
부담없이 무료 방문상담 받으세요!
☎☏ 02 - 525 - 0714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78길, 42
404호 (현대기림빌딩)
https://place.map.kakao.com/1611201459
리버티법률사무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8길 42 현대기림빌딩 404호 (서초동 1330-18)
place.map.kakao.com
풍부한 성공사례와 뛰어난 법적절차진행으로
언제나 의뢰인에게 신뢰감 100%
최선을 다하여, 최상의 결과를 도출해내는
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
[ Daum 다음 검색창에 강남변호사 를 검색해보세요 ]
: 리버티법률사무소 :
가사 및 이혼 / 민사사건 전문팀 블로그
https://blog.naver.com/lawytainer
The Liberty Law Firm : 네이버 블로그
리버티 법률사무소(The Liberty Law Firm)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법률정보 등 잡다한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입니다. (15분 무료상담 예약 : 02-525-0714)
blog.naver.com
: 리버티법률사무소 :
강변쌀롱 김지진 대표변호사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hannel/UC9DdrghSaLjXkikCYPlMw2g/featured
변호사들 - Kim & Park
김지진 변호사(리버티 법률사무소)와 박경미 변호사(법률사무소 제이)의 좌충우돌 콜라보~ " 세상에 이런 변호사 또 없습니다!" 이 채널은 변호사 가진 고정관념을 벗어나고픈 두 변호사가 다양한 컨텐츠를 통해 더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 만든 채널입니다. 놀 줄 아는 강남 변호사들의 유...
www.youtube.com
저작권ⓒ리버티법률사무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 > 특별법상 성범죄 '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여장하고 여자화장실 들어갔다가 들켰어요(feat.카메라등이용촬영죄)리버티법률사무소 (0) | 2020.01.13 |
|---|---|
| 무고죄로 걸릴까봐 고소 못하고 있어요.(feat.카메라등이용촬영죄)리버티법률사무소 (0) | 2020.01.03 |
| 남자친구가 몰래 성관계 동영상을 찍었어요.(feat.카메라등이용촬영죄) 리버티법률사무소 (0) | 2019.12.23 |
| 남자친구가 제 나체 사진을 몰래 찍어 공유했어요. (feat.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리버티법률사무소 (0) | 2019.12.18 |
| 업무용 전화로 음란 메시지가 와요. (feat.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리버티법률사무소 (0) | 2019.12.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