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로 걸릴까봐 고소 못하고 있어요.
(feat.카메라등이용촬영죄)리버티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여자친구가 제 사진과 동영상을 몰래 촬영해서
제 3자에게 유포했습니다.
아래에 속옷만 입고 잠을 자는 모습인데,
얼굴도 노출이 돼있습니다..
몰래찍은 증거와 유포한 증거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까봐 겁도 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상대방을 담는 이미지를 촬영하는 것을
가볍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촬영을 해서 보관만 했을 뿐인데 처벌을 받는다고 한다면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신체나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사진을 찍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또는 제 1항의 촬영이 촬영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여자친구가 제 사진과 동영상을 몰래 촬영해서
제 3자에게 유포했습니다.
아래에 속옷만 입고 잠을 자는 모습인데,
얼굴도 노출이 돼있습니다..
몰래찍은 증거와 유포한 증거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까봐 겁도 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경찰서에서 담당 형사님께 상담을 받았는데, 제 경우는 성범죄로 판단이 안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자의 전신사진은 카메라촬영이용죄에 해당이 되지 않나요?
2) 여자친구가 자꾸만 무고죄로 역고소 한다고 협박을 합니다. 협박에 대한 것도 같이 고소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무고죄로 기소 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3) 저의 영상과 사진을 보고 비웃었던 일행들도 너무 괘씸합니다.. 그들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위의 질문에 대하여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답변드립니다.
1) 성폭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법률적 판단을 받으시고 정식 형사고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 예. 물론 가능합니다. 협박에 대한 법리적 검토는 추후 좀 더 필요하겠지만, 지속적으로 상대방이 무고에 대한 부분으로 강요 및 협박이 있다면 혐의추가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무고는 아예 없었던 허위의 사실을 만들어 상대방을 형사처벌 받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소를 해야 성립하는데, 위 사안은 무고와는 관계가 없어 보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전문 법률적 검토를 받고 형사고소에 대한 마음을 먹었다면 적극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성폭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외에 유포죄에 대한 부분도 개별 형사고소 검토해 보시고, 적극 법적 강경대응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포에 대한 부분은 촬영과는 별도의 형사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니, 이 부분에서 적극 도움 받아 유포자를 처벌하는데 행동 착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단순하게 보기만 했던 사람들을 처벌하기에는 법률상 어려움이 있으니,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
특별법상성범죄사건관련
고소(피해)사건 성공사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협박】
2017고단16** / 박00
>>(구속)기소 처분 / 민사상 (금전적)손해배상청구소송 추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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