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가 제 나체 사진을 몰래찍어 공유했어요.
(feat.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리버티법률사무소
남자친구가 저와의 관계이후
제 나체사진을 몰래 찍었고
카톡 메세지로 친구들이 있는 방에
제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제 사진을 보내놓고 희롱하는
대화를 나눈 사실을 알게 되어서 너무 충격입니다.
어떻게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또는 제 1항의 촬영이 촬영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반드시 몰래 촬영해서 사진이나 동영상등이 저장되어야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되는게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몰카범죄도 엄연히 신상정보등록까지 이루어지는 성범죄이므로
호기심으로라도 몰카를 촬영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남자친구가 저와의 관계 이후
제 나체 사진을 몰래 찍었고
카톡 메세지로 친구들이 있는 방에
제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제 사진을 보내놓고 희롱하는 대화를
나눈 사실을 알게되어 너무 충격받은 상태인데요
남자친구에게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특별법상성범죄사건과 관련된 실제 의뢰인 질문
가해자는 제 남자친구입니다. 저와의 성관계 이후
제가 잠든사진, 저의 나체사진을 몰래찍어 카톡으로
친구가 있는 방에 제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그 사진들을 보면서 친구들과 저를 희롱하는 발언을
주고 받았습니다. 저는 그 친구들 얼굴을 아직 본 적은 없어요
저는 이러한 사실을 경찰서에서 처음 연락을 받아
사건을 알게 되었으며, 경찰서에서는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해봤지만
갑자기 연락도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요
남자친구 이외에 그 친구들도 너무 괘씸해서 무거운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1) 지금 신고가 들어가서 수사중인거 같은데 제가 따로 취해야 할 조치가 있나요?
2) 저는 지금 너무 충격을 받았지만 제 개인적인 상황으로 병원 진료등은 못 받고 있습니다.
제 피해에 대해서 제가 정신적상담을 받으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제 피해에 대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3) 남자친구 및 그 일행이 합의를 해와서 합의를 해주게 되면, 그 사람들은 처벌을 면하게 되나요?
위의 질문에 대하여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답변드립니다.
1) 피해자측에서 정식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고, 고소유지 방안으로 엄벌탄원을 하시는 방안이 있습니다. 또한 차후 합의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미리 대응방안을 수립하시고, 최대한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에 대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물론입니다. 피해 자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또한 여기에는 정신적 피해보상인 위자료 청구도 함께 포함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를 조금이라도 더 높이기 위해서 정신과 치료와 관련된 진단서 등 확보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3) 합의를 한다고 해서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 위 사안은 성폭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유포 별개의 형사혐의가 적용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비친고죄이며 합의를 한다고 해도 처벌을 완전히 면할 수는 없습니다. 양형 및 형량에 있어서 최대한 선처 참작을 받을 뿐입니다. 따라서 합의진행에 대한 부분도 적극 고려를 해보시고 전문적인 검토 후 행동 착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
특별법상성범죄사건관련
고소(피해)사건 성공사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협박】
2017고단16** / 박00
>>(구속)기소 처분 / 민사상 (금전적)손해배상청구소송 추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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