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전화로 음란 메시지가 와요.
(feat.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리버티법률사무소
일하다 알게 된 사람인데 호감을 갖고 연락하다가
저랑은 안 맞는 것 같아서 연락을 끊으니,
제 업무용 전화로 한 달이 넘게
음란한 문자 및 사진들을 전송해오는 사람을
신고하고 싶어요.
어떻게 신고 및 고소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법조문과 같이 통신매체 이용을 하여 음란행위를 하게 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신속하고 정확한 고소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일하다 알게 된 사람인데 호감을 갖고 연락하다가
저랑은 안 맞는 것 같아서 연락을 끊으니
제 업무용 전화로 한 달이 넘게
음란한 문자 및 사진들을 전송해오는 사람을
신고하고 싶어요.
어떻게 신고 및 고소를 해야 할까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특별법상성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사건과
관련된 실제 의뢰인 질문
일하면서 알게 된 분인데 호감을 갖게 되어 연락을 하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한 일주일 정도 연락을 해보니 뭔가 느낌이 이상하고
또 나와는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에 연락을 안 하고
답장을 느리게 했더니, 어느 날부터는 음란한 사진을 전송합니다.
정말 깜짝 놀라서 이게 뭐냐고 물어보면
제가 아직 자기를 차단했는지 확인? 하려고 보냈다고 하고
또 평상시의 대화를 자꾸 시도해요.
그래서 더 싫어지고 소름 끼치고 해서 연락을 안 받아줬더니
업무용 전화에 야한 글을 써서 메시지로 보내고요
일단은 신고하고 싶은 마음에 다 캡처해뒀고, 차단도 안 했습니다.
음란한 문자가 38개 정도 되고 사진은 캡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는데요. 너무 스트레스 받네요
1) 번호가 다 뜨는데도 자기가 보낸 게 아니라고 우기고 있어요. 제가 캡처한 것으로 충분히 신고할 수 있는 거 맞나요?
2) 만약에 죄가 인정이 안되거나 해서 증거가 인정이 안돼서 벌을 받지 않을 경우.
제게 그 사람이 신고했다고 보복하거나 그러면 어떡하죠? 그 사람이 제게 접근하지 못하게 할 방법은 없나요?
3) 제가 회사에서 일하는데 피해를 볼 경우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나요?
위의 질문에 대하여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답변드립니다.
1) 통신사 사실조회를 통해 상대방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상대방이 본인이 아니라고 부인하더라도 그건 가중 참작 요소이니,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해당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적용해서 형사고소를 정식으로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증거자료도 이미 상대방이 보낸 음란 메시지 및 사진 등 확보가 되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2) 형사처분을 최대한 강하게 엄벌할 수 있는 피해자 측 엄벌 탄원 및 고소 유지를 하시면 충분히 상대방을 압박하면서 처벌받게 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와 별도로 상대방을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도 할 수 있으니, 이에 관한 면밀한 검토를 우선 받으시고 적극 착수하시기를 바랍니다.
3) 이 부분은 별도로 업무방해에 대한 혐의를 적용해서 형사고소를 검토해 볼 수 있고, 차후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손해배상금 청구금액과 관련해서는 성폭법에 대한 부분과 함께 업무방해에 대한 부분 합산하여 청구 가능합니다.
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
특별법상성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사건관련
고소(피해)사건 성공사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협박 / 특수협박 / 강요】
2019형제305** / 조00
>>(구속)기소 처분 / 민사상 (금전적)손해배상청구소송 추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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