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에 온라인 메신저로 음란물 거래를 했어요
(feat. 형사사건) 리버티법률사무소
호기심으로 온라인 메신저로 음란물을 구매했다가
찝찝해서 구매한 음란물을 지웠습니다.
알아보니 판매자가 신고를 당해
경찰이 조사를 하게되면
구매자들 정보도 알아내서
같이 처벌하는 경우가 있던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6. 3. 22., 2018. 6. 12.>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대법원 판결 [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 에 따르면
음란물을 다운받은 순간에 소지죄가 성립하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음란물을 판매를 한 사람, 구매를 한 사람 모두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니
인터넷 사용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호기심으로 온라인 메신저로 음란물을 구매했다가
찝찝해서 구매한 음란물을 지웠습니다.
알아보니 판매자가 신고를 당해서
경찰이 조사를 하게되면
구매자들 정보도 알아내서
같이 처벌하는 경우가 있던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특별법상 성범죄와 관련된 실제 의뢰인 질문
안녕하세요. 오픈채팅에서 알게 된 사람이
네이버 라인으로 자신의 자위행위영상과
사진을 판다고 하며,
여러가지 거래 인증샷을 보내줬습니다.
호기심에 난생처음 만원을 주고
음란물을 구매를 했는데요
판매자분은 일회용 계좌를 썼고
저는 제 계좌에서 이체를 했습니다.
영상중에 교복을 입은 모습이 있어서 물어보니
예전에 본인이 입던 교복이라고 해서
찝찝 구매한 음란물 파일은 지웠는데요
인터넷 검색해보니 만약에 판매자가
음란물거래로 신고를 당해서 경잘조사를 받으면
구매한 구매자들 정보도 알아내서 같이 처벌하는 경우가
있는 거 같아서 처벌받게 될까 너무 무섭습니다.
정말 음란물을 구매한 것을 너무 후회 하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1) 만약 법적으로 구매한 것이 알려지면 어쩐 처벌을 받게 되나요?
2) 저장된 파일을 지웠는데도 처벌을 받나요?
3) 구매한 영상물에서는 교복이 있었지만, 판매한 사람은 성인이었는데 그래도 아청법이 적용될 수 있나요?
위의 질문에 대하여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답변드립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판매자는 당연히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구매자 또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면 벌금형 정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이 또한 벌금형 이상은 전과기재가 되기 때문에 매우 조심하셔야 합니다.
2) 만약 아청법상 대상이 된다면, 다운 받은 자체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지운다 해도 다운을 받은 기록이 있다면 이에 대한 형사처벌이 예정되 있는 것이니, 이에 대한 구체적 법률조력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3) 구매한 영상물 자체가 아청법 위반 대상이라면 판매자가 성인이라 하더라도 아청법으로 형사처벌 받는 것에는 어떤 지장이 없습니다. 영상물 안에 내용이 아청법 위반 대상이면 이는 아청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개의 혐의적용과 관련해서 조금 복잡할 수 있으나 정확하게 해당 범죄혐의 적용이 어떤것이 되는 지 확인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
특별법상 성범죄 관련
피의(가해)사건 성공사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위계등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
2019형제135** / 이ㅇㅇ
>>검찰 종결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전과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 부가처분 배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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