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마당으로 누군가 침입하여 몰카촬영을 하고 나갔어요.
(feat. 특별법상성범죄) 리버티법률사무소
단독주택 1층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데
퇴근후 욕실에서 씻다가 느낌이 이상해서 창문을 보니
휴대폰으로 누군가 제가 씻는 걸 촬영하고 있었어요.
너무 놀라서 일단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니 아무도 없어서
집 주인에게 말해서 CCTV를 돌려보니 왠 남자가
저희집에서 나가는 장면이 찍혀있었습니다.
너무 소름끼치고 무서운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특별법상성범죄)로 신고 및 고소 당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촬영당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에 의거하여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수치심과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상대방의 동의없이 촬영하면
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므로 동의없는 촬영은 하지 말아야합니다.
단독주택 1층에서 자취하고 있어요.
퇴근 후 욕실에서 씻다가 느낌이 이상해서 창문을 보니
휴대폰으로 누군가 제가 씻는걸 촬영하고 있었어요.
너무 놀라서 일단 옷을 챙겨입고
밖으로 나가니 아무도 없어서
집주인에게 말해서 CCTV를 돌려보니
왠남자가 저희집에서 나가는 장면이 찍혀있었습니다.
저희는 여자만 살고 있어요.
너무 소름끼치고 무서운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몰카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죄)사건과
관련된 실제 의뢰인 질문
최근에 저희 집에 불법 침입하여 몰카 촬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단독주택 1층에서 자취를 하는 사람이고
저희집엔 여자 둘만 있습니다.
2층엔 주인세대인데 거기도 아주머니와 딸 이렇게 두분만 살고 계세요.
퇴근 후 욕실에서 씻고 있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창문을 보니
휴대폰이 보여서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질렀고
옷을 챙겨 입은 뒤 밖으로 나가니
아무도 없어서 주인세대에 말해서 CCTV를 돌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왠 남자가 저희 대문을 통해 나가는게
찍혀있지 않겠어요??
처음겪는 일이라서 너무 소름끼치는데요
1) 단독주택의 대문을 넘어 마당안으로 들어왔는데, 주거침입죄도 적용시켜서 몰카촬영과 같이 처벌시킬 수 있나요?
2) 만약 몰카를 찍은 사람이 인터넷에 유포를 하면 어떻게 지워야 하죠?
3) 몰카범을 잡고 형사로 끝낼게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보상도 요구할 수 있나요?
4) 집을 나가는 장면을 프린트하여 경고성 문구와 함께 대문이나 벽에 붙여놔도 법적으로 문제 되는 게 있나요?
위의 질문에 대하여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답변드립니다.
1) 예. 주거침입 혐의와 별도로 성폭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와 함께 혐의적용을 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식 형사고소장 작성을 준비하시고 최대한 엄벌을 위해 형사소송에 고소전략을 수립 후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2) 영상 삭제 의뢰, 요청을 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사이트를 이용하여 별도 요청하셔서 삭제가 가능합니다. 구체적 주소는 공개적인 답변 공간이라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 물론입니다. 형사소송 이후 상대방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개별적으로 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에 위자료 등 모두 포함하여 사건 진행을 할 수 있고, 법적으로 상대방으로 민사적으로 압박하여 배상을 받을 수도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전략을 수립하시면 됩니다.
4) 전혀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만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으시면 명예훼손 등 관련해서도 문제될 부분은 없어 보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
몰카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죄)사건관련
고소(피해)사건 성공사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준강간 / 준강제추행】
2017형제289** / 김ㅇㅇ
>>(구속)기소 처분 / 합의대행 위임, 협상 및 합의 진행(최대 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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