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복도에서 옷을 갈아입던 중 여성과 마주치게 되었는데 공연음란죄 성립되나요?
(feat. 특별법상 성범죄) 리버티법률사무소
아파트 복도에서 바지를 갈아입다가
어떤 여성과 마주치게 되었는데
상대가 신고하게 된다면
공연음란죄(특별법상 성범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해당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 및 대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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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특별법상 성범죄)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공연음란죄(특별법상 성범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의 음란한 행위는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공연음란한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공연음란죄(특별법상 성범죄)는
혐의 성립요건 충족 여부 판단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 공연음란죄(특별법상 성범죄)로 조사받을 위기에 처했다면
빠르고 신속하게 대응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아파트 복도에서 바지를 갈아입다가
어떤 여성과 마주치게 되었는데
상대가 신고하게 된다면
공연음란죄(특별법상 성범죄)가 성립되나요?
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과 살펴보겠습니다.
"공연음란죄 (특별법상성범죄)"와 관련된 실제 의뢰인 질문
복도식 아파트 층과 층 사이에서 혼자 바지를 갈아입다가 어떤 아주머니와 마주쳤습니다.
상대방이 굉장히 불쾌감을 표현하면서 핸드폰을 꺼내들고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1) 공연음란죄가 성립되나요?
2) 만약 공연음란죄 성립이 되지 않는데 신고를 당하면 어떻게 무죄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위의 질문에 대해 저희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 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공연음란죄 성립 여부에 대한 고의성 부분이 핵심으로 보입니다. 성립여부가 지금 말씀하신 사안만으로 명백하게 판단이 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적극적인 법률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2) 만약 전체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였을 때, 무혐의 무죄 전략을 채택하여 수사기관에서 대응하게 된다면 필히 공연음란에 대한 고의성 부분을 조각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변호해야 합니다. 무죄주장은 지금 상황에서는 고의성 즉 구성요건부터 법리상 성립할 수 없는 것이라 그 이후 부분은 검토 필요성이 없다는 주장과 함께 고의성을 조각시킬 수 있는 증거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극히 전문적인 부분이라, 만약 수사가 시작된다면 즉각적으로 혐의인정 여부에 대한 주장 및 이후 법리적 주장에 대한 부분을 미리 대비할 필요성이 크다 할 것입니다.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
특별법상 성범죄 관련
피의(가해)사건 성공사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형법상 강제추행
2017형제480** / 김00
>>검찰 종결 / 혐의없음(무혐의) 처분
전과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 부가처분 배제 처분
혼자서는 감당 및 진행하기 어려운 성범죄 및 형사사건,
실력은 기본이고 의뢰인과 '처음부터 끝까지'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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