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에서 몰카 찍다가 걸려서 신고를 당했어요
(feat. 특별법상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리버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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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을 올라가면서 몰카를 찍다가 걸려
카메라등이용촬영죄(특별법상 성범죄)로 신고를 당해서
혐의를 인정하고 상대방과 합의도 했는데
형량이 너무 높게 나온 거 같아 항소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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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해당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 및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로 의뢰인들 신뢰도 100%를 자랑하는
「리버티법률사무소」입니다.
특별법상 성범죄 중 카메라등이용촬영죄(몰카)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가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를 법으로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법상 성범죄 중 카메라등이용촬영죄(몰카)로 신고 및 고소를 당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촬영죄만 해당, 유포죄는 별도 처벌).
사건이 발생했을때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간혹, 상대방과의 합의가 이루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의 결과가 높게 나왔다고 생각이 든다면
항소를 진행 해 볼 수 있습니다.
항소란?
지방법원의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가 내린 제1심판결에 대하여
제2심법원 (지방법원본원 합의부 또는 고등법원)에 하는 불복신청을 말합니다.
계단을 올라가면서 몰카를 찍다가 걸려
카메라등이용촬영죄(특별법상 성범죄)로 신고를 당해서
혐의를 인정하고 상대방과 합의도 했는데
형량이 너무 높게 나온 거 같아 항소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과 살펴보겠습니다.
"특별법상 성범죄 중 카메라등이용촬영죄(몰카촬영)"과 관련된 실제 의뢰인 질문
제가 계단 올라가면서 몰카를 찍다가 걸려서 신고를 당했습니다.
혐의 인정하고 상대방과 합의도 했습니다.
합의금은 500만원 으로 하기로 했구요.
근데 판사가 벌금 500에 신상정보등록 40시간 교육이라고 합니다..
1) 원래 합의를 해도 벌금은 따로 또 내는 건가요? 합의를 했는데 형량이 이렇게 높게 나올 수 있나요?
2) 항소를 해봐도 될만한 사안인가요?
위의 질문에 대해 저희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 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성범죄는 비친고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초기부터 확실하게 법률적 조력을 받아 진행했다면 재판까지도 가지 않고 검찰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기타 다른 양형준비 등 모두 했을 때 전제조건입니다.
합의를 진행한 사건치고는 형량이 이상하리만큼 높게 나왔고, 선고된 것으로 보이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 지금 사안에서는 항소의 실익이 분명 있어 보입니다. 항소 부분에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것이 항소의 실익여부인데 지금은 충분한 항소실익이 보이고,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등 항소인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시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으로도 보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받으시고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
카메라등이용촬영죄(특별법상 성범죄)
가해 (피의) 사건 성공사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2019형제50** / 류0
>>검찰 종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소년법 적용)
전과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 부가처분 배제 처분
풍부한 성공사례와 실무적인 법적 절차 진행에 있어서의 뛰어난 실력으로
언제나 의뢰인분들께 '최선을 다하여' '최상의 결과'를 선보이는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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