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특별법상 성범죄)로 신고 및 고소를 당했다면?
(feat. 피소 대응전략)
"
상대방의 알몸을 동의 없이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특별법상 성범죄)로
신고 및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고, 핸드폰도 제출하였는데
다른 상대방을 촬영한 동영상이 핸드폰에서 발견되어
추가 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 처했다면
어떤 대응 방법이 필요할까요?
"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해당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 및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로 의뢰인들 신뢰도 100%를 자랑하는
「리버티 법률사무소」입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카메라등이용촬영죄(특별법상 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가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를 법으로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특별법상 성범죄)로 신고 및 고소를 당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촬영죄만 해당, 유포죄는 별도 처벌).
최근 핸드폰의 발달로 남녀노소 누구나 대부분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카메라등이용촬영죄(특별법상 성범죄)는
주변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실제로 최근 통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특별법상성범죄)는
지하철 성범죄 중 2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지하철은 층계를 오르내리거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발생하기 쉬운 환경에 있으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는 설치하는 경우 역시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특별법상 성범죄)는
간음죄나 추행죄에 비교해 직접적인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범죄는 아니지만
촬영 결과물에 대한 반포 등으로 피해자가 겪게 될 피해가 크다고 판단되어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특별법상 성범죄)"
위반으로 신고 및 고소를 당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면
최대한 신속하고 확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알몸을 동의 없이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특별법상 성범죄)로
신고 및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고, 핸드폰도 제출하였는데
다른 상대방을 촬영한 동영상이 핸드폰에서 발견되어
추가 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 처했다면
어떤 대응 방법이 필요할까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과 살펴보겠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특별법상 성범죄) "와 관련된 실제 의뢰인 질문
제가 상대방의 알몸을 동의 없이 찍어서 신고를 당해 조사를 받았었습니다.
조사받은 지 한 달이 지났고 핸드폰을 냈습니다.
저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합의하에 했다는 것을 증거로 남기기 위하여
다른 상대방과 모텔에서 몰래 동영상을 찍었어요.
상대방이 이불 덮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술을 마셔서 다리가 신체가 나왔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정말 합의하에 했다는 것만 남겨두려고 영상을 찍었어요.
대화 내용은 나 갈게, 여기서 잘 거야? 이런 대화들이었고
방에서 모텔 입구까지 나가는 것만 촬영했습니다.
근데 이영상으로 추가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영상은 말 안 하고자 혼자 찍었고요.
그리고 합의하에 상대방 무릎이랑 제 무릎 나온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1) 추가 조사를 받으면 상대방이 다르니까 다른 사건으로 되는 건가요?
2) 합의하에 찍은 신체 사진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3) 제가 찍은 영상에서 상대방의 신체가 찍히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 건가요?
위의 질문에 대해 저희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 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예. 맞습니다. 피해자가 다른 사건이면 다른 건으로 실체적 경합 형사처벌 됩니다. 즉,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전략을 잘 수립해서 사안마다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검토 받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2) 쌍방 합의하에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은 전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하에 찍은 사진 및 동영상을 유포하는 것은 별도의 범죄 행위이고 개별 혐의 적용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니, 이 점 분명하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3) 본인의 휴대폰에서 상대방의 신체 등 일절 문제되는 사진 및 동영상 등 없다면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에 관해서는 별도 검토가 필요하고, 촬영의 고의성 및 위법성 등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내용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특별법상 성범죄)
가해 (피의) 사건 성공사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2019형제50** / 류0
>>검찰 종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소년법 적용)
전과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 부가처분 배제 처분
풍부한 성공사례와 실무적인 법적 절차 진행에 있어서의 뛰어난 실력으로
언제나 의뢰인분들께 '최선을 다하여' '최상의 결과'를 선보이는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입니다!!!
「리버티 법률사무소」 "가사 및 이혼 /민사사건 전문팀"
https://blog.naver.com/lawytainer
The Liberty Law Firm : 네이버 블로그
리버티 법률사무소(The Liberty Law Firm)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법률정보 등 잡다한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입니다. (15분 무료상담 예약 : 02-525-0714)
blog.naver.com
「리버티 법률사무소」 유튜브 "강변쌀롱 "김지진 대표 변호사 출연
https://www.youtube.com/channel/UC9DdrghSaLjXkikCYPlMw2g?view_as=subscriber
강변쌀롱
" 세상에 이런 변호사 또 없습니다!" 이 채널은 변호사 가진 고정관념을 벗어나고픈 두 변호사가 다양한 컨텐츠를 통해 더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 만든 채널입니다. 놀 줄 아는 강남 변호사들의 유튜브 도전기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www.youtube.com
저작권자 ⓒ 리버티 법률사무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