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특별법상 성범죄)로
신고 및 고소를 당했다면? (feat. 디지털포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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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음주(술)를 한 후 클럽으로 이동하여 부킹을 하게 되었는데,
음주(술)을 하여 취해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들이 노래 부르며 놀고 있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다가 걸려서 삭제를 했지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특별법상 성범죄)로 신고 및 고소를 당하여
경찰에 핸드폰도 수거 당해 디지털포렌식 수사 위기에 처했을 경우,
어떤 대응방법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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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해당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 및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로 의뢰인들 신뢰도 100%를 자랑하는
「리버티 법률사무소」입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특별법상 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를 법으로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신고 및 고소를 당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특별법상 성범죄)는
디지털포렌식 수사가 진행됩니다.
디지털포렌식이란?
컴퓨터나 핸드폰 등 각종 저장매체의 디지털 정보를 분석하여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수사기법을 말합니다.
몰래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다가 적발되면
1차적으로 경찰에서 입건을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특별법상 성범죄)으로
수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이 범죄에 이용된 스마트폰을 압수하게 되는데
압수된 핸드폰을 국과수에 보내 디지털 포렌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지털포렌식을 하게 되면, 핸드폰에서 삭제된 사진 또는 동영상이
복원이 되며 인터넷에서 검색했다가 지웠던 기록도 복원될 수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불안감에 시달리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카메라등이용촬영죄(특별법상 성범죄)와
관련된 키워드를 검색했다면 간접적인 하나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친구와 음주(술)를 한 후 클럽으로 이동하여 부킹을 하게 되었는데,
음주(술)을 하여 취해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들이 노래 부르며 놀고 있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다가 걸려서 삭제를 했지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특별법상 성범죄)로 신고 및 고소를 당하여
경찰에 핸드폰도 수거 당해 디지털포렌식 수사 위기에 처했을 경우,
어떤 대응방법이 필요할까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과 살펴보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특별법상 성범죄) "와 관련된 실제 의뢰인 질문
친구랑 횟집에서 소주 2병가량 마신 후 나이트로 이동하였습니다.
거기서 부킹을 하면서 양주 2/3 정도 마신 후 취해있었습니다.
여성 1분이 먼저 오시고 다른 일행분이 들어오셔서 간단하게 술을 마셨습니다.
그 후 여성분들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재미있게 놀길래 동영상 촬영을 하였는데 몰래 찍은 것도 아니고,
대놓고 찍고 있어서 여성분이 동영상을 왜 찍냐고 하여 바로 지웠습니다.
술에 취해 왜 찍고 있었는지도 저도 납득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지운 것을 못 믿겠다 하여 핸드폰도 주고 다 확인하라 하고 폰까지 주었습니다.
한 분은 지웠으니 가자고 하였으나 다른 분이 안된다고 계속하며 저희 고모부에게 전화까지 하며 난리를 피웠습니다.
그 뒤 경찰이 오고 지워진 줄 알았던 동영상을 경찰이 복구 지구대에 간 후 강동 경찰서를 가서 조서를 꾸몄습니다.
동영상을 보시면서 왜 찍었냐고 하셔서 재미있게 놀길래 술에 좀 취해 아무 생각 없이 찍었다고 했는데
친구에 대한 동영상은 없고 한 분의 여자 엉덩이만 나와있다 하였습니다.
왜 그러셨냐고 타박들을 하셨으며 술에 취해 노는 것을 찍으려 한 게 이렇게 큰일로 변질될지 몰랐다 미안하다 했습니다.
지금 핸드폰은 반납한 상황이며 이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궁금합니다.
1) 가족에게 알려지면 안 되는데 집으로 우편물이나 연락이 가나요?
2) 바로 동영상을 삭제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3) 초범인데 전과자가 될까요?
위의 질문에 대해 저희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 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통상 위와 같은 사안은 특히 집으로 우편물 등 알려지면 안되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절차에 따라서 송달장소변경신청서 등 작성하여 기록을 남기고 수사기관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구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누락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신청서를 통해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2) 어차피 동영상을 삭제했어도 휴대폰이 지금은 압수된 상황이기 때문에 포렌드식 복구를 거치면 동영상 파일은 복구가 됩니다. 따라서 혐의를 부인하면 위 사안은 오히려 괘씸죄에 걸릴 수 있고, 따라서 혐의인정 여부에 대한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최대한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대응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3) 초범이라 하더라도 최근 성범죄는 경고가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분들과 신속히 합의에 대해 진행을 하셔야 하고, 이 부분에서도 매우 조심스럽고 잘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합의 부분이 가장 어려울 수 있고, 그 외 나머지 기타 양형참작자료 등 충실히 준비해서 검찰단계에 대응한다면 전과기록 없이도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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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가해 (피의) 사건 관련 성공사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형법상 강제추행
2017형제480** / 김00
>>검찰 종결 / 혐의없음(무혐의) 처분
전과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 부가처분 배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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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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