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에서 성기를 노출한 아저씨... 신고가 가능할까요?
(feat. 특별법상 성범죄, 공연음란죄) 리버티법률사무소
"
찜질방에 방문하여 아기를 재우느라 사람이 없는 곳을 찾다
노래방 안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모르는 아저씨가 뒤따라와
입구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하였을 경우,
특별법상성범죄(공연음란죄)를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할까요?
"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해당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 및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로 의뢰인들 신뢰도 100%를 자랑하는
「리버티법률사무소」입니다.
특별법상성범죄 중 공연음란죄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성범죄와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이 될 것으로 생각하시지만
공연음란죄(특별법상성범죄)도 엄연한 성범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무도 없는 비어 있는 본인의 집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게 된다면
공연음란죄(특별법상성범죄)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만약 찜질방 등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특정 대상을 향해 음란한 행위나 성기를 보이게 될 시 공연음란죄(특별법상성범죄)에 해당합니다.
흔히 바바리맨이라고 부르는 행위를 그때 당시만 해도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이제는 형법에 형벌을 정해두고 처벌하는 범죄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공연음란죄(특별법상 성범죄)로 의율하고 있습니다.
만약, 공연음란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는
신속하게 신고 및 고소를 진행 해야 합니다.
찜질방에 방문하여 아기를 재우느라 사람이 없는 곳을 찾다
노래방 안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모르는 아저씨가 뒤따라와
입구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하였을 경우,
특별법상성범죄(공연음란죄)를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할까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과 살펴보겠습니다.
"공연음란죄(특별법상성범죄)"과 관련된 실제 의뢰인 질문
찜질방에서 아기를 재우느라 사람 없는 노래방 안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어떤 아저씨가 저를 따라와서 입구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하였고,
계단에서 다른 사람들이 올라와서 그 사람이 도망갔습니다.
전 그 사람들 틈에 같이 나가서 남편한테 말하고 같이
경찰에 신고 후 진술서도 작성하였습니다.
Cctv로 그 사람 영상 다 확인하고 경찰분이 가져가셨습니다
1) 현재 진행 상황이 문자로 오는데 혹시 이후에 제가 또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을 일이 있나요?
2) 추후에 상대방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저한테 따로 연락이 오나요?
3) 상대방이 합의를 요청할 시 거절을 해도 되나요?
위의 질문에 대해 저희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 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통상적으로 1회 고소인 진술이 이루어집니다. 추가적으로 수사기관에서 확인해야 할 사안 등 있다면 고소인진술이 추가로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은 물증 등 어느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 추가적인 고소인 진술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2) 수사진행에 대한 실시간 문자 전송은 오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에서 검찰 송치 시 처분통지서가 발송되고, 검찰에서 처분을 하면 처분결과통지서가 발송이 됩니다. 고소사건은 고소진행 간에 최대한 고소유지를 진행하셔야 하고, 고소만 하고 손 놓고 있으면 안됩니다. 고소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3) 당연히 합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 산정 등도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진행을 하시기 바라고, 합의에 피해자측에 기댈 필요는 없습니다.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형사소송이 종결된 이후 통상 진행을 합니다. 이로 인해 변호사비용 등 포함된 소송비용 일체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금도 청구 가능하니, 형사고소 등 진행시에 미리 이 부분까지 연계하여 고소유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
특별법상 성범죄 관련
고소 (피해) 성공사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협박】
2017고단16** / 박00
>>(구속)기소 처분 / 민사상 (금전적)손해배상청구소송 추가 진행
풍부한 성공사례와 실무적인 법적 절차 진행에 있어서의 뛰어난 실력으로
언제나 의뢰인분들께 '최선을 다하여' '최상의 결과'를 선보이는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입니다!!!
「리버티 법률사무소」 "가사 및 이혼 /민사사건 전문팀"
https://blog.naver.com/lawytainer
The Liberty Law Firm : 네이버 블로그
리버티 법률사무소(The Liberty Law Firm)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법률정보 등 잡다한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입니다. (15분 무료상담 예약 : 02-525-0714)
blog.naver.com
「리버티 법률사무소」 유튜브 "강변쌀롱 "김지진 대표 변호사 출연
https://www.youtube.com/channel/UC9DdrghSaLjXkikCYPlMw2g?view_as=subscriber
강남 변호사 - Gangnam Lawyers
김지진 변호사(리버티 법률사무소)와 박경미 변호사(법률사무소 제이)의 좌충우돌 콜라보~ " 세상에 이런 변호사 또 없습니다!" 이 채널은 변호사 가진 고정관념을 벗어나고픈 두 변호사가 다양한 컨텐츠를 통해 더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 만든 채널입니다. 놀 줄 아는 강남 변호사들의 유...
www.youtube.com
저작권자 ⓒ 리버티 법률사무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