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특별법상 성범죄)으로
신고 및 고소를 당했다면? (feat. 찜질방에서의 추행)
"
술을 많이 마시고 가게 된 찜질방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특별법상 성범죄)로
경찰에 연행되어 진술서도 작성하였는데 기억이 나지 않아
만지지 않았다고 진술을 하고 나왔을 경우,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해당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 및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로 의뢰인들 신뢰도 100%를 자랑하는
「리버티 법률사무소」입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특별법상 성범죄)란?
사람이 밀집한 장소(찜질방, 대중교통, 공연장 등)에서
사람을 추행하여 성적 수치심을 발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특별법상 성범죄)로
피의자 신분이 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로 인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특별법상 성범죄)로
신고 및 고소를 당하게 된다면
본인은 상황에 대한 기억이 뚜렷하지 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상황 판단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진다면 무조건적으로 인정하거나 부정을 하기보다는
정신을 차린 이후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한 정확한 법률적 검토를 받은 이후
신속하고 확실한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고 가게 된 찜질방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특별법상 성범죄)로
경찰에 연행되어 진술서도 작성 하였는데 기억이 나지 않아
만지지 않았다고 진술을 하고 나왔을 경우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과 살펴보겠습니다.
"특별법상 성범죄(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과 관련된 실제 의뢰인 질문
제가 지난 8월 28일 새벽 5시경 친구와 술을 많이 마시고 찜질방에 들어갔습니다.
씻고 잘 곳을 찾던 중 이상형의 여성을 보게 되어 근처에서 보고 있다가 저도 모르게 만졌나 봅니다.
그 여성분이 비명을 지르셔서 깜짝 놀라 옆방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아침 8시쯤 경찰이 자고 있는 절 깨워서 진술서를 썼는데
당시 술도 안 깬 상태에서 기억하려니 잘 나지 않아 안 만진 것 같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성분은 만지는 느낌이 나서 일어났다고 하고 술 깨서 생각해보니 만진 것 같기도 해서요
그런데 이틀 정도 지난 상태에서 진술을 번복하게 되면 이로 인한 추가 피해가 있는지,
1) 이틀 정도 지난 지금 진술을 번복하게 되면 추가 피해가 있을까요?
2) 초범인데 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 선처가 될까요?
3) 제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술을 마셨는데 음주 감형이 될까요?
위의 질문에 대해 저희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 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음주 상태로 인해 본인이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만지지 않았다, 라고 혐의를 부인할 경우 강제수사(구속영장청구) 등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서는 반드시 혐의인정 여부에 대해 다시 법리적 검토를 받으시고 신속하게 피신조서를 번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진술을 번복한다고 해서 추가 피해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2) 초범이라면 관련된 사안에 대해 지금은 혐의를 인정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인 양형 관련 선처 대응전략을 수립 후 적극적으로 대비한다면, 충분히 전과기록 등 남지 않고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니, 본인의 노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3) 음주감형은 최근 특히 성범죄에서는 일절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오히려 음주감형이 아닌 음주가중처벌의 추세입니다. 따라서 음주로 인해 가중처벌되는 사례들이 많으니, 함부로 음주감경을 주장해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괘씸죄 까지 적용되어 2배까지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법리 검토를 받으시고 이에 대한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
특별법상 성범죄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관련
가해 (피의) 사건 성공사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2019고단1** / 권00
공판 종결
검사 징역 1년 6개월 구형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청구
>>벌금형 선고 /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
부가처분 배제 선고
풍부한 성공사례와 실무적인 법적 절차 진행에 있어서의 뛰어난 실력으로
언제나 의뢰인분들께 '최선을 다하여' '최상의 결과'를 선보이는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입니다!!!
「리버티 법률사무소」 "가사 및 이혼 /민사사건 전문팀"
https://blog.naver.com/lawytainer
「리버티 법률사무소」 유튜브 "강변쌀롱 "김지진 대표 변호사 출연
https://www.youtube.com/channel/UC9DdrghSaLjXkikCYPlMw2g?view_as=subscriber
강변쌀롱
" 세상에 이런 변호사 또 없습니다!" 이 채널은 변호사 가진 고정관념을 벗어나고픈 두 변호사가 다양한 컨텐츠를 통해 더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 만든 채널입니다. 놀 줄 아는 강남 변호사들의 유튜브 도전기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www.youtube.com
저작권자 ⓒ 리버티 법률사무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