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특별법상 성범죄)를 당했을 경우,
신고 및 고소방법은?(feat. 고소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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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전쯤 상대방에게 치마 속을 도촬 당해 신고 및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고,
CCTV에 치마 속으로 핸드폰을 집어넣는 모습이 찍혀
상대방은 핸드폰 압수와 함께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는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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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해당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 및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로 의뢰인들 신뢰도 100%를 자랑하는
「리버티 법률사무소」입니다.
몇 달 전 김성준 전 SBS 앵커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이를 목격한 시민들에 쫓겼고, 이내 출동한 경찰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좌(특별법상 성범죄)로 불구속 입건된 사건이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카메라등이용촬영죄(특별법상 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가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를 법으로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카메라등이용촬영 죄(특별법상 성범죄)로 신고 및 고소를 당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핸드폰의 발달로 인하여
손가락으로 화면을 터치만 해도 촬영이 되고,
소리가 나지 않게 설정을 하여 무음으로도 촬영이 가능합니다.
핸드폰은 요즘 모든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다른 범죄보다 주변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이 육안으로 쉽게 확인이 어려울 정도로
작은 초소형 카메라나 안경, 볼펜 등 평범한 물건처럼 생긴 카메라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카메라등이용촬영죄(특별법상 성범죄)는
피해자 성별 99%가 여성입니다.
또한,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모르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성범죄 중 10년 동안 가장 증가한 범죄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특별법상 성범죄)인 만큼
만약 이 상황의 피해자가 되었다면,
신속하고 정확한 신고 및 고소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한 달 전쯤 상대방에게 치마 속을 도촬 당해 신고 및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고,
CCTV에 치마 속으로 핸드폰을 집어넣는 모습이 찍혀
상대방은 핸드폰 압수와 함께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는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과 살펴보겠습니다.
"카메라등이용활영죄(특별법상 성범죄) "와 관련된 실제 의뢰인 질문
약 한 달 반쯤 전 모르는 분에게 치마 속을 도촬 당해서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습니다.
CCTV에 증거사진이 명확하게 (제 치마 아래로 핸드폰을 집어넣는 것) 찍혔으며,
도촬범의 핸드폰은 바로 압수했다고 들었습니다.
핸드폰 카메라로 셔터를 누르는 것까지 다 찍혀서 핸드폰 액정이 빛나는 것까지 전부 정확히 녹화가 된 상태입니다.
상대방을 현장 검거해서 경찰관분들이 CCTV 자료를 확보해서 바로 끌고 가셨고,
저는 6월 16일 날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서에 출석해 그간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상대방이 아마 빠르게 증거사진을 지워서 제 치마 속 사진은 핸드폰에서 찾을 수 없었으나,
상대방의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손짓 도촬 범의 액정이 빛나는 등 증거가 명확해 도촬했다고 결론짓고
7월 22일 자로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1) 검찰에 송치된 후에는 상대방이 재판을 받게 되는 건가요?
2) 만약에 상대방이 합의를 요구한다면 그것을 거부해도 되나요?
3) 합의를 거부한다면 상대방은 성범죄자가 되는 건가요?
4) 합의를 하게 된다면 금액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위의 질문에 대해 저희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 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우선은 검찰에 송치가 되었다는 것은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경찰에서 검찰로 의견을 달아 검찰로 사건을 올렸다는 의미입니다. 검찰에서 사건이 종결이 될 수도 있고, 기소를 통해 재판으로 사건이 갈 수도 있습니다.
2) 당연합니다. 합의를 거부하고 차후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금전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합의를 거부한다면, 상대방은 합의를 하지 못한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합의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성범죄는 비친고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가해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중요한 양형참작 사유가 될 것입니다.
4) 합의금액은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실무상 통상적인 금액은 어느 정도 참작이 되나, 이 또한 상대방과의 협상을 통해서 합의금액을 최대로 받을 수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는 것이 실무입니다. 따라서 피해자 본인의 진정한 권리행사를 위해서 합의금액 산정 등 할 때에도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검토 받으신 후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소 (피해) 사건 관련 성공사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협박】
2017고단16** / 박00
>>(구속)기소 처분 / 민사상 (금전적)손해배상청구소송 추가 진행
풍부한 성공사례와 실무적인 법적 절차 진행에 있어서의 뛰어난 실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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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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