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특별법상 성범죄)을 당했을 경우, 신고 및 고소방법은?(feat. 고소전략)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특별법상 성범죄)을 당했을 경우,

신고 및 고소방법은?(feat. 고소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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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밀집해 있는 지하철 및 버스, 찜질방 등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면

어떻게 신고 및 고소 등 대처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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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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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사건이든 해당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 및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로 의뢰인들 신뢰도 100%를 자랑하는

「리버티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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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사람이 많은 출, 퇴근길 지하철에서는

자리가 없어 피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접촉이 생길 수 밖에 없어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의 기준이 모호하고 애매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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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아래 실제 출퇴근시간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당한 여성분의 이야기 및 질문 등

함께 보면서 그에 따른 신고 및 고소전략에 대해 함께 검토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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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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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사건"과 관련된 실제 의뢰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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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성추행 당했는데 당황해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너무 억울하고 화나네요.

구호선 급행 타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좌석 앞에 서있었어요.

처음엔 물건이 닿는 줄 알았는데 엉덩이 쪽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뒤로 확 뒷걸음질 쳤는데 제 뒤에 등지고 있던 아저씨가 손만 뒤로 돌린 채 제 신체를 더듬고 있었습니다.

당황해서 전 쳐다만 보다가 그 사람은 다음 역에서 내렸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둘러보니 CCTV 도 없는 거 같고 증거가 없는데 신고하면 처벌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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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약 CCTV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분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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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약 CCTV가 존재한다면, 그것만으로 그분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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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뚜렷한 증거가 없을 시에는 제가 진술한 것만으로도 처벌이 되나요?

 

위의 질문에 대해 저희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 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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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상 CCTV 가 없었다면, 위 사안에서는 피의자 신병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모든 지하철에는 CCTV 가 모두 설치가 되어 있고, 이를 통해 피의자 신병 확보가 될 수 있는 경우 등이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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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에서 언급한 내용과 비슷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될 텐데, CCTV 가 있다면 피의자 신병확보는 80% 이상 가능합니다. 실무 경험칙상 대부분 지하철 내 성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관련하여는 현장단속 및 CCTV를 통해서 피의자 신병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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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단 물적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범죄혐의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우선 수사개시가 가능하고, 정식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러한 성범죄에서는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형사소송법상 증거로 채택도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다만, 형사고소유지에 최선을 다해 힘쓰셔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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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고단1** / 권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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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종결

검사 징역 1년 6개월 구형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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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선고 /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

부가처분 배제 선고

 

풍부한 성공사례와 실무적인 법적 절차 진행에 있어서의 뛰어난 실력​​으로

언제나 의뢰인분들께 '최선을 다하여' '최상의 결과'를 선보이는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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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 법률사무소」 "가사 및 이혼 /민사사건 전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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