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이 가능할까요?
(feat.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리버티 법률사무소
바빠서 고소못한 사건이라 이제 곧 고소하려고 합니다.
유튜브에서 누가 나쁜 댓글을 달았는데
성폭력 처벌 특례법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일단 변호사님하고 상의는 했는데 승소가 가능할지요.
수치심을 느꼈고, 단순 모욕죄말고
성폭력처벌특례법으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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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요건 >
1.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2. 통신매체(전화, 우편, 컴퓨터 등)를 이용해 범행한 경우여야 합니다.
3.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사진이나 영상 등이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도달된 경우여야 합니다.
바빠서 고소못한 사건이라 이제 곧 고소하려고 합니다.
유튜브에서 누가 나쁜 댓글을 달았는데
성폭력 처벌 특례법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일단 변호사님하고 상의는 했는데 승소가 가능할지요.
수치심을 느꼈고, 단순 모욕죄말고
성폭력처벌특례법으로 질문합니다.
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늘 제 머릿속의 궁금증이었습니다. 댓글 한 줄로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2) 실제로 댓글 한 줄로 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
질문에 대하여 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답변 드립니다.
1) 댓글로 인해서 성폭법을 적용하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성적목적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입증되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모욕죄 혐의적용을 검토해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2) 만약 댓글 한 줄이 정통법상 모욕에 해당하는 경우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적목적을 가진 댓글임을 입증해 성적수치심 유발 등 성폭법을 적용할 수도 있으니, 이 부분에서는 혐의적용의 가능여부 부터 잘 검토하여 적극 이에 대한 도움을 받으셔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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