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두 명이서 저를 성적으로 욕했어요. 너무 불쾌해요. (feat. 성폭력특별법/동성간 성범죄) 리버티 법률사무소

 

 

 

여자 두 명이서 저를 성적으로 욕했어요. 너무 불쾌해요.

(feat. 성폭력특별법/동성간 성범죄) 리버티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인터넷 상에서 두 사람에게 성적인 욕설을 수차례 듣고

수치스러움을 견디다 못해 경찰서에 방문하여 수사를 접수하였습니다.

접수해주신 수사관님께서 가해자들이 처벌 될 명목은 성범죄특별법 제13조 위반이라고 하셨고요.

 

그런데 문제가, 한명의 가해자가 저와 같은 여성이라는 겁니다.

수사관님께서 동성간의 처벌은 어떻게 될 지 모른다며 말씀하셨는데,

성범죄특별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는건가요? 동성끼리는 어떠한 말을해도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다는건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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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범죄는 성과 관련된 범죄들을 말합니다. 성범죄 법률은 사회전체의 성적 풍속을 보호하고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우리 법체계는 형법 및 기타 특별법에서 성범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성범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성범죄는 강간과 추행의 죄와 성 풍속에 관한 죄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강간과 추행의 죄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개인적 법익에 속합니다, 성 풍속에 관한 죄는 사회 일반의 건전한 성도덕 내지 성 풍속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써 사회전체의 성적 풍속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기타 특별법에도 성범죄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이 성범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3조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인터넷 상에서 두 사람에게

성적인 욕설을 수차례 듣고

수치스러움을 견디다 못해 경찰서에 방문하여 수사를 접수하였습니다.

접수해주신 수사관님께서 가해자들이 처벌 될 명목은 성범죄특별법 제13조 위반이라고 하셨고요.

 

그런데 문제가, 한명의 가해자가 저와 같은 여성이라는 겁니다.

수사관님께서 동성간의 처벌은 어떻게 될 지 모른다며 말씀하셨는데,

성범죄특별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는건가요? 동성끼리는 어떠한 말을해도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다는건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같은 여성끼리는 정말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가 성립이 안될까요?

 

2) 그 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3) 나머지 한 사람에게도 같은 혐의 적용이 가능할까요?

 

 

 

질문에 대하여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답변 드립니다.

 

1) 통신매체이용음란의 혐의는 성적목적이 있어야 성립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성적목적이 있다면 혐의적용은 문제 없어 보입니다. 모욕죄 혐의적용 검토도 해 볼 수 있습니다.

 

2) 물론입니다.형사고소 이후 처벌을 받게 되면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구체적 검토를 할 수 있고,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금전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우선은 사실관계 및 검토가 충분히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2명이 동일한 성희롱 성 발언을 온라인 상에서 진행이 되었고, 성적목적이 인정된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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