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에서 몰래카메라 촬영하다가 걸렸어요. (feat. 성범죄/몰래카메라) 리버티 법률사무소

 

 

공공장소에서 몰래카메라 촬영하다가 걸렸어요.

(feat. 성범죄/몰래카메라) 리버티 법률사무소

 

공공장소 몰래카메라 형사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있는 상태입니다.

초범입니다. 처음이라 경찰조사 첫 단계서부터 변호사와 함께해야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첫 조사때는 뭐가 불리하고 유리한지 모른채 그냥 다 있는대로 대답했습니다. 다 자백했습니다.

첫 조사 마치고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나 하고있는데, 인터넷에서 좀 찾아보니깐

형사사건의 경우 첫 조사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그때 이미 다 시인하고 조서까지 다 작성 되고 지장도 찍었다면

변호사를 선임해도 뒤집기가 힘들기 때문에 선임하는건 돈 아까운 거라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이 부분이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이 상황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장점이 있을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공장소 몰래카메라 촬영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1. CCTV 화면도 증거가 됩니다.

2. 미성년자인 경우 더 엄하게 처벌받습니다.

3. 엄벌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 있다면 경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4.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이제 경찰의 수사 및 재판을 기다려야 합니다.

5. 피해자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줍니다. 또는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공공장소 몰래카메라 형사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있는 상태입니다.

초범입니다. 처음이라 경찰조사 첫 단계서부터 변호사와 함께해야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첫 조사때는 뭐가 불리하고 유리한지 모른채 그냥 다 있는대로 대답했습니다. 다 자백했습니다.

첫 조사 마치고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나 하고있는데, 인터넷에서 좀 찾아보니깐

형사사건의 경우 첫 조사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그때 이미 다 시인하고 조서까지 다 작성 되고 지장도 찍었다면

변호사를 선임해도 뒤집기가 힘들기 때문에 선임하는건 돈 아까운 거라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이 부분이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이 상황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장점이 있을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요즘 몰카 처벌이 강해졌잖아요... 저 거의 감옥간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2) 피해자 측에서 합의금을 얼마까지나 요구하나요?

 

3) 제가 직접 피해자와 만나서 합의해보려고 한다면 저에게 좋지 않을까요?

 

질문에 대하여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답변 드립니다.

 

1) 무조건 실형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양형인자 등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집행유예 등으로 목표를 잡고 사건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니, 무조건 실형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2) 통상 실무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500-1000만원 정도의 합의금액으로 통상 합의는 진행되고 있습니다.물론 이 과정에서 상대방측과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조율하는 과정도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3)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접촉 자체가 금지되어 있고, 2차 피해의 우려 또한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간접적으로 대리인을 통한 합의시도 등 대행을 통해서 조심스럽게 합의를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서는 감당이 안되고 진행하기 어려운

성범죄사건 또는 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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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은 그 이후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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