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풍경 사진을 찍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신고 당했어요. (feat. 성범죄/특별법상성범죄) 리버티 법률사무소

 

 

저는 풍경 사진을 찍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신고 당했어요.

(feat. 성범죄/특별법상성범죄) 리버티 법률사무소

 

말 그대로 도촬로 걸려서 성폭력특별법 처벌 받게 생겼습니다.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 사람 많은

홍대, 명동쪽을 둘러보고자 갔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사람이 없더라구요

 

그래도 비온 뒤 날씨도 좋아서 주변 풍경 및

사람들 지나다니는걸 찍었는데

어떤 여성분이 다짜고짜 카메라 들고있는 저한테

신고하겠다고 하는거에요

 

전 그냥 다른 사람들 풍경 찍는거라고 하니

보자고 하길래 보였줬는데

그 여성이 클로즈업되게(지나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진을 지우면 되겠냐 했더니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곤 진짜 도촬한걸로 신고를 때려버리네요 미친.

성폭력특별법처벌 받게 된 상황인데

도촬이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건가요??? 걱정중이에요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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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자의 보안처분 (평생의 낙인)

 

1. 신상정보등록 10년에서 30년까지 공개

(범죄의 경미한 정도에 따라서 최장 30년까지 공개)

2. 10년간 취업의 제한

3. 500시간 이내의 성교육 수강 명령

4. DNA 채취 및 보관

5. 일부 국가에서의 비자발급 제한 (아포스티유 관련)

6. 입사 및 승진에서의 불이익

7. 이 밖에 사회적 불이익으로 인한 일상생활 불가

 

말 그대로 도촬로 걸려서 성폭력특별법 처벌 받게 생겼습니다.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 사람 많은

홍대, 명동쪽을 둘러보고자 갔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사람이 없더라구요

그래도 비온 뒤 날씨도 좋아서 주변 풍경 및

사람들 지나다니는걸 찍었는데

어떤 여성분이 다짜고짜 카메라 들고있는 저한테

신고하겠다고 하는거에요

전 그냥 다른 사람들 풍경 찍는거라고 하니

보자고 하길래 보였줬는데

그 여성이 클로즈업되게(지나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진을 지우면 되겠냐 했더니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곤 진짜 도촬한걸로 신고를 때려버리네요 미친.

성폭력특별법처벌 받게 된 상황인데

도촬이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건가요??? 걱정중이에요

 

 

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아무래도 제가 찍은 사진에 따라서 범죄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갈리는 거겠죠?

 

2) DSLR 카메라로 찍은 것인지 아니면 휴대폰으로 찍은 것인지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3) 진짜 이것 때문에 실형살면 억울할 것 같아요. 구속은 되지 않겠죠?

 

질문에 대하여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답변 드립니다.

 

1)예. 맞습니다. 사진에 찍혀있는 현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혐의인정 여부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진에 내용이 성폭법 카메라등이용촬영과는 전혀 무관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 부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서 이 부분은 판단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검토를 받으시고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2) 그 부분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찍혀있는 사진물"에 따라 혐의적용 여부 및 혐의인정 여부에 따른 검토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판단 및 구체적인 조력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3) 불구속으로 사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주장할 부분은 주장을 하고 대응할 부분은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실형까지는 지금 상황에서는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최대한 실형을 피하고 선처를 받는 방향이든, 혐의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혐의부인을 하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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