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이 찍어보라고 해서 선생님 치마속을 찍어봤어요.
(feat. 특별법상 성범죄/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리버티 법률사무소
저는 고2 학생인데요....
한참 호기심 많은 나이이고...해서....
저의 학교에 이쁘신 여선생이 있어요....치마를 자주입으시고...
친구들이랑 그 선생님 이야기를 하다가 핸드폰으로 치마속을 촬영해보라고 해서....
몇 번 했어요.....선생님이 눈치를 챈 것 같기도 하고...어떤 날을 더 짧은 치마를 입고 올때도 있고...
뭐...아무튼....그런데...어느날 저에게 오시더니...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 보니까...좋아?.. 재밌니? "
이렇게 말씀하시고... 조용히 핸드폰 가져오면... 그냥 넘어가시겠다고 하시는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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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저는 고2 학생인데요....
한참 호기심 많은 나이이고...해서....
저의 학교에 이쁘신 여선생이 있어요....치마를 자주입으시고...
친구들이랑 그 선생님 이야기를 하다가 핸드폰으로 치마속을 촬영해보라고 해서....
몇 번 했어요.....선생님이 눈치를 챈 것 같기도 하고...어떤 날은 더 짧은 치마를 입고 올때도 있고...
뭐...아무튼....그런데...어느날 저에게 오시더니...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 보니까...좋아?.. 재밌니? "
이렇게 말씀하시고... 조용히 핸드폰 가져오면... 그냥 넘어가시겠다고 하시는데 하...
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조용히 가져오면 신고하지 않겠다는 선생님의 말을 믿는 것보다 자수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 될까요?
2) 저는 미성년자 18살인데 처벌은 받을 수 있는 나이이지 않나요?
3) 선생님과 합의하는 선에서 끝내고 싶다면 돈을 드리고 합의서를 받아야 하나요?
질문에 대하여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답변 드립니다.
1) 지금 본인의 행위는 성범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입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혐의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피해자이신 선생님과 일단 구체적인 얘기를 나눠보고 고소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굳이 자수를 진행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성인재판으로 진행이 될 것은 아니고, 고소가 진행된다면 소년부 재판 등 송치되어서 보호처분으로 넘어가 사건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본인이 미성년자라면 단독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법정대리인 즉 부모의 조력이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해서는 함께 합의든 피소대응이든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고소 전에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법적인 절차 및 효력이 있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니 반드시 법적 조력 받으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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