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 안에 카메라를 두고 찍어봤어요. (feat. 특별법상 성범죄/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리버티 법률사무소

 

 

 

여자 화장실 안에 카메라를 두고 찍어봤어요.

(feat. 특별법상 성범죄/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리버티 법률사무소

 

저는 45살 직장인 인데요....

한참 젊은 여자에 호기심이 생기고 해서....

지하철 여자 화장실 안에 카메라를 몰래 두어봤어요...

 

그러다가 청소 아주머니가 제가 들어온 걸 발견하시는 바람에

걸리게 되었는데요. 저 이제 큰일난거죠? 방법이 없을까요?

 

아직 신고는 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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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저는 45살 직장인 인데요....

한참 젊은 여자에 호기심이 생기고 해서....

지하철 여자 화장실 안에 카메라를 몰래 두어봤어요...

그러다가 청소 아주머니가 제가 들어온 걸 발견하시는 바람에

걸리게 되었는데요. 저 이제 큰일난거죠? 방법이 없을까요?

아직 신고는 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좋은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2) 조용히 청소 아주머니와 합의하는 것도 방법일까요?

 

질문에 대하여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답변 드립니다.

1) 자수를 하셔서 감면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혐의자체는 성폭법상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합의 부분은 개인적으로 개별 진행하시면 좋지 않고 법적인 효력이 있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셔야 합니다. 합의서 등 서면으로 작성하셔야 하고, 혐의가 혐의이니 만큼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시고 사안을 해결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합의만 잘 진행된다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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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78길,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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