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feat.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폭력범죄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feat.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리버티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단순한 궁금증 입니다.

제가 여성 또는 사회적 약자나 다른 여러가지 상황을

가정하고 성폭행이든 성추행이든 성희롱이든

하게 되면 어떠한 법률에 의하여 처벌 받게 되는지

정말 궁금해져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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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단순한 궁금증 입니다.

제가 여성 또는 사회적 약자나 다른 여러가지 상황을

가정하고 성폭행이든 성추행이든 성희롱이든

하게 되면 어떠한 법률에 의하여 처벌 받게 되는지

정말 궁금해져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특수강간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람의 인원 수 외에 다른 요인으로는 특수강간죄 성립은 불가능한가요?

 

2) 성폭력은 합의금을 준다고 해서 상황이 종결되는 것이 아닌가요?

 

3) 동성 간에도 강간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안된다면 유사강간죄의 성립은 가능한가요?

 

 

 

질문에 대하여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답변 드립니다.

 

1) 가능합니다.특수강간은 인원수에 따른 부분이기도 하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강간의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때도 가능합니다. 법정형 자체가 강간하고는 다르고, 양형자체가 무겁습니다.

 

2) 예. 물론입니다.성범죄 자체는 비친고죄이기 때문에 합의를 해도 그 자체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사건은 진행이 되고 합의를 해도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3) 동성 간에도 강간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즉 유사강간 및 유사성행위 등 성범죄 전체가 다 성립이 가능합니다. 강간죄의 객체는 사람이기 때문에 동성도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사안에 따라 혐의적용은 달라지겠지만 동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도 동일하게 또는 더 강하게 처벌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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