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란 무엇인가요?
(feat.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리버티법률사무소
성매매란? (prostitution)
매춘, 윤락 ,매음 등으로도 불리며, 성매매(性賣買)는 성을 사고파는 행위로, '성매매'라는 용어는 한국 사회의 성매매 반대 운동과 인식의 변화가 반영된 용어라고 합니다. 현실에서 성구매자는 남성으로, 성판매자는 여성으로 성별화 되어있다는 점에서 성별 권력관계를 반영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예전의 성매매를 지칭하는 용어들, 곧 매춘(賣春), 매매춘(賣買春), 윤락(淪落) 등은 성구매 남성을 비가시화하고 성판매 여성에게만 도덕적, 윤리적 낙인을 찍는다는 점에서 비판되기도 했었는데요. 페미니스트들은 성이 '매매' 또는 '거래'되고 있다는 측면을 부각시킴으로써 성매매가 범문화적이고, 초역사적인 내용을 갖기보다는 서로 다른 역사와 문화의 조건에서 생성되고 변화되어 왔으며 변화될 수 있는 산물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004년 '성매매 방지법'이 제정된 후 '성매매'는 기존의 '윤락'을 대체하는 공식 용어로 격상되어 지금까지도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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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매매는 주로 어떤 처벌을 받나요? 몇년 징역을 사나요?
A. 성매매는 성매수인이 성인인 일반 성매매 사건이 있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가 있습니다. 이 중 미성년자 성매매가 처벌 수위가 높고, 일반 성매매도 사안에 따라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란? 일정한 대가를 주고받기로 하고 성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일을 말하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1항에 의거하여 성매매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득 궁금증이 생겨서 여쭤봅니다.
성매매라는 말은 들어만 봤지 어떤 의미인지도
잘 알지 못합니다.
만약 제가 업소에 가서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고 여성에게 돈을
쥐어주었다면 그것 자체로
범죄가 되는건가요?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나라에서 서로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합의하에 관계를 했던 것이
왜 범죄가 된다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성매매를 하는 것이 불법인가요?
2)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처벌 수위는 성인과 성매매 하였을 때와 같나요?
3) 길을 지나다니다 발견했던 업소나 땅에 떨어져있던 명함들도 전부 다 불법인 건가요?
위 질문에 대하여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성매매 자체가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물론 합법적으로 성매매가 운영되는 나라도 있지만(유럽), 대한민국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2) 그렇지 않습니다. 성인대상 성매매는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상 단순 성인대상 성매수로 형사처벌의 수위는 그렇게 높지 않으나,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는 적용되는 법조항 자체가 다릅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적용"되고 그 처벌수위도 훨씬 높아집니다. 이 점을 참고하셔서 적극 사안 검토 받고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3) 금전을 수단으로 성관계를 가진다면 이를 업으로 하는 업소 등은 모두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업소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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