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에서 만난 아저씨가 돈을 준대요.(feat.미성년자성매매/조건만남/협박죄) 리버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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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에서 만난 아저씨가 저랑 하자고 해요.

(feat.미성년자성매매/조건만남/협박죄)리버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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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돈이 너무 급해서 하면 안되지만 조건만남을 했어요ㅠ

저는 지금 17살이구요.

그런데 만남 끝나고 아저씨가 계속 연락을 해요;;

저 잠든 사이에 휴대폰을 봤는지 학교도 어딘지 알아낸 것 같고

제 친구들 번호도 몇 개 알아내서

자꾸 학교 앞으로 찾아온다고 협박해요.

이 사람 어떻게 신고해서 처벌받게 못 하나요?

그럼 저도 처벌받을까요?ㅠㅠ

엄마한테 연락가면 저 죽는데 어떡하나요ㅜㅜ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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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살이니? 지금 어디에 있어? 아저씨 돈 많아”

채팅앱을 이용해 10대 소녀에게 성매매를 권유합니다. 청소년을 상대로 돈을 주고 성 매수를 하는 이른바 ‘조건만남’이 채팅앱을 통해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예 10대 소녀들을 성매수남에게 연결하는 이른바 ‘포주’들까지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를 단속할 뚜렷한 대책이 없어 조건만남이나 성매매 알선이 지속해서 확산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지난 7월 A(24) 씨 등 2명은 ‘랜덤채팅 어플’을 이용해 평소 알고 지내던 B(17) 양 등 미성년자 3명을 성매매에 나서게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김 씨 등은 김 씨 등은 직접 채팅을 해 성 매수자들에 접근한 뒤 10대들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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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에 따르면 2015~2018년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한 청소년이 787명이었습니다. 전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청소년 가운데 성매매 청소년은 36명, 성매매 강요 415명, 성매매 알선 33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채팅앱 집중단속 기간 중 앱 이용 현황에 따르면 2016~2018년 3년간 적발 건수는 A업체가 1955건으로 가장 많고 Z업체 1172건, Y업체 315건 등 모두 3665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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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처벌법 / 아동청소년보호법 / 협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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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에는 아청법이 적용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므로 처벌의 수위가 차원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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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형사처벌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는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신상정보가 등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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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협박하였을 때에는 단순(單純)협박죄가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과료에 처합니다(283조 1항).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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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돈이 너무 급해서 하면 안되지만

조건만남을 했어요ㅠ

저는 지금 17살이구요.

그런데 만남 끝나고 아저씨가 계속 연락을 해요;;

저 잠든 사이에 휴대폰을 봤는지

학교도 어딘지 알아낸 것 같고

제 친구들 번호도 몇 개 알아내서

자꾸 학교 앞으로 찾아온다고 협박해요.

이 사람 어떻게 신고해서 처벌받게 못 하나요?

그럼 저도 처벌받을까요?ㅠㅠ

엄마한테 연락가면 저 죽는데 어떡하나요ㅜㅜㅜ

도와주세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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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찾아온다는 협박 때문에 불안해서 못 살겠어요. 방법이 없을까요? 저도 성매매를 한거니까 처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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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상담을 받아볼 수 있는 곳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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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질문에 대하여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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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박죄 등 혐의로 형사고소 할 수 있고, 아청법 위반으로도 형사고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도 성매매를 한 사실은 있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처벌은 감수해야 합니다. 다만, 본인에 대한 처벌의 수위는 높지 않고 교육 등으로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강경하게 진행해 지금 괴롭고 힘든 상황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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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에 대한 고민은 학교 및 성과 관련된 전문 심리 상담소 등을 이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우선은 본인이 성매매와 관련된 부분에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교육 등 통해 다시는 재범이 있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혼자서는 감당이 안되고 진행하기 어려운

성범죄사건 또는 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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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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