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이 저를 성폭행으로 신고했어요.(feat.꽃뱀/무고,공갈 형사고소)리버티법률사무소

성매매 여성이 저를 성폭행으로 신고 했어요.

(feat.꽃뱀/무고,공갈 형사고소)리버티법률사무소

술에 취해서 성매매를 한 번 했습니다.

어플을 통해 만났고, 모텔에서 관계를 가진 뒤 10만원을 줬어요.

다음 날 성매매 여성으로부터 저를 성폭행으로 신고 하겠다며,

원치 않을 시 300만원을 송금하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퍽 자연스러운게 이전에도 이런식으로 돈을 뜯어낸 전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회사에 출근해서 업무를 보는데, 한 시간에 한 번씩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통에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냥 돈을 주고 끝내버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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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위원장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n번방 사건과 같이 디지털 성범죄는 시청자가 단순히 불법촬영을 시청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적극 가담자로 개입하는 양상으로 변모하고 있다"며 21대 국회에서 추진할 5가지 개혁입법 및 정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n번방 사건은 MBC '궁금한이야기Y'를 통해 방영되면서 논란이 된 사건인데요, 피해자들에게 악성링크를 뿌려 계정을 해킹하거나 경찰을 사칭하여 협박 및 성폭행, 각종 성착취 영상을 보내게 만들어 텔레그램에 영상을 뿌리는 식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사건의 피해자가 2019년 2월부터 13~18세 미성년자 70여명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충격을 줬었습니다.

술에 취해서 성매매를 한 번 했습니다.

어플을 통해 만났고,

모텔에서 관계를 가진 뒤 10만원을 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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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날 성매매 여성으로부터

저를 성폭행으로 신고 하겠다며,

원치 않을 시 300만원을 송금하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퍽 자연스러운게 이전에도 이런식으로

돈을 뜯어낸 전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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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출근해서 업무를 보는데,

한 시간에 한 번씩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통에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냥 돈을 주고 끝내버릴까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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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만의 진술만으로도 성폭행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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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라리 성매매여성이었다는걸 밝히면 성폭행 혐의는 벗을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는 성매매로 처벌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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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매매 여성이 성폭행을 주장해도 받아들여지나요?

이미 관계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나요?

위 질문에 대하여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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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론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피해진술이 있다면 성범죄 고소는 다른 형사사건과는 다른게 일단 수사기관에서 입건을 시키고 수사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다만, 성폭행 범죄 혐의사실에 대해 혐의부인으로 일관되게 주장을 해야 하는 사안이라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계획하여 무죄를 입증해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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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금 사안은 성매매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어 보입니다. 성매매에 대한 부분은 인정을 해야 하고(단, 이 부분은 전과기록도 남지 않게 기소유예로 최대한 양형주장하여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적극 부인하는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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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매매를 한 부분은 금전거래를 조건으로 성을 팔고 산 행위이기 때문에 성폭행 혐의와는 무관합니다. 서로 합의하에 성매매가 진행이 되었다면 혐의부인 전략으로 적극 법적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소송전략 수립이 필요하고 상대방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증거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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