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feat.성매매특별법위반)리버티법률사무소
성매매를 몇 번 한 여자가 있습니다.
대략 다섯번째 만남부터는 마음이 맞는 부분이 생기면서 현금대신 선물을 주며 만남을 가졌었습니다.
좋은 관계로 발전하는 도중이었는데,
그 여성이 단속에 걸리면서 제게도 경찰에서 연락이 왔네요.
저와 만남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성매매는 일절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배신감도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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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바지사장을 내세워 성매매 업소를 몰래 운영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경찰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매매 업소의 실제 업주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공범들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역 등 각종 증거를 보면 실제 사업주인 게 넉넉하게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이 업소를 운영할 당시 A경감은 화성동부서(현 오산서) 생활질서계장으로 성매매 단속 업무를 맡았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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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대신 선물을 주며 만남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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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만남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성매매는
일절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배신감도 큽니다.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제가 현금 대신 선물을 준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경찰은 현금뿐만아니라 선물까지 포함해서 성매매횟수를 세는 것 같은데 이게 맞는건가요?
2) A가 자신의 친구 또한 성매매를 한다길래, 아는 지인을 소개시켜 준 적이있습니다. 이것도 알선인가요?
3) 성매매 횟수가 20회 정도이지만 초범입니다.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위 질문에 대하여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예. 현금 뿐만 아니라 선물 종류도 현금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은 모두 포함하여 향응의 대가로 봅니다. 따라서 직접 현금 돈이 아니라 하더라도 선물 종류 모두 성관계의 대가로 판단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2) 단순 성매매 알선이 될 여지가 다분합니다. 성매매 알선은 직업적으로 알선을 하느냐, 아니면 단순 알선에 따라서 법정형 및 벌금형의 차이가 상당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법정형 판단 및 혐의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이 매우 중요하니, 적극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3) 각각 개별로 처벌되지는 않게 해야 하고, 포괄일죄로 하나로 묶어서 형사처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양형 및 판단에 있어서도 최대한으로 낮게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성매매 단순 매수 및 성매매알선과 관련해서 최대한 법리적으로 양형 및 형량 판단을 잘하여 최대한 도움 받으셔야 할 사안으로 보이니, 적극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리버티법률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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