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만 내고 성매매는 하지 않았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feat.성매매알선등의행위의처벌에관한버률)리버티법률사무소
친구 녀석이 성매매 사이트를 알려줘서 성매매를 하게 됐습니다.
약속시간과 장소를 받고 입금까지 했어요.
퇴근 후 들리려고 하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약속장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지났는데, 오늘 경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업소가 단속에 걸렸고, 장부를 뒤지다가 제 이름이 나온 것 같아요.
저는 성매매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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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성매매 알선, 상습도박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빅뱅 전 멤버인 가수 승리씨한테 병무청이 입영통지서를 발송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승리가 입대하게 되면 관련법에 따라 재판 관할권이 군사법원으로 이관됩니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일관되고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지도록 검찰과 적극 공조하고, 관련 사건에 대한 민간법원 판결 결과 등의 진행결과를 고려하여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군대가 승리에게 도피처가 되지 않을까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분들이 많은 만큼 공정한 재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친구 녀석이 성매매 사이트를 알려줘서 성매매를
하게 됐습니다.
약속시간과 장소를 받고 입금까지 했어요.
퇴근 후 들리려고 하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약속장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지났는데,
오늘 경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업소가 단속에 걸렸고,
장부를 뒤지다가 제 이름이 나온 것 같아요.
저는 성매매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환불을 받지는 못했지만, 환불을 요구하는 문자내역은 남아있습니다. 증거가 될 수 있겠죠?
2) 저와 성매매를 했다고 여성이 허위 진술을 한 것 같습니다. 처벌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3) 억울하게 혐의를 피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위 질문에 대하여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답변 드립니다.
1) 예. 일단 성매매 기수가 아닌, 미수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사안은 성매매 미수로 최대한 입증하여 형사처벌을 피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2) 상대방이 성매매를 했다고 거짓 진술하였다면 이를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적극적 본인을 고발한 정도까지 나아갔다면 이를 바탕으로 무고죄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소송전략을 수립하여 대비를 하실 수 있습니다.
3) 지금 사안에서는 혐의없음 무혐의 처분을 목표로 혐의부인 전략으로 대응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성매매 미수를 입증하지 못해서 형사처벌 받게 된다면 벌금형 이상의 전과처분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지금은 최대한 모든 역량을 다 활용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소송전략 및 무혐의 처분 전략으로 입증, 대응해야 합니다.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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