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제 집에서 성매매를 했어요.
(feat.성매매알선/신고)리버티법률사무소
제가 6개월 정도 해외에 다녀올 일이 생겼습니다.
거주하던 오피스텔 월세 때문에 피곤하던 찰나에
아는 형님이 자신이 6개월 동안 제 오피스텔을 사용하고 싶다고 했어요.
사용 용도를 물어보니 서울에서 술 마셨을 때 한 번씩 들려 쉬려고 한다더군요.
그럴듯하게 들려 오케이를 하고 외국에 나가 업무를 보던 중
친한 동생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집에서 불법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으니 그 형님에게 전화를 해보라고 알려주더군요.
다음 날 형님에게 전화를 걸어 추궁을 했더니, 성매매 일을 좀 했다고 실토하더군요.
왜 남의 집에서 그런 짓을 하는지..
더이상 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지만 저 몰래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고해야할까요?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 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가칭 '국민의당'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이 아동 또는 청소년과 성행위를 가진 자를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고 감형도 금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성범죄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2개월 앞으로 다가온 4.15총선 공약입니다.
조두순 같은 아동 대상 흉악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재범 가능성이 큰 아동 성범죄자는 형기를 마치더라도 치료 목적의 '보호감옥'조치에 처해지는 내용과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연령은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춰지는 내용 또한 포함 하고 있는데요,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강력한 한 수를 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6개월 정도 해외에 다녀올 일이 생겼습니다.
거주하던 오피스텔 월세 때문에 피곤하던 찰나에
아는 형님이 자신이 6개월 동안
제 오피스텔을 사용하고 싶다고 했어요.
사용 용도를 물어보니 서울에서 술 마셨을 때
한 번씩 들려 쉬려고 한다더군요.
그럴듯하게 들려 오케이를 하고
외국에 나가 업무를 보던 중
친한 동생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집에서 불법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으니 그 형님에게 전화를 해보라고 알려주더군요.
다음 날 형님에게 전화를 걸어 추궁을 했더니,
성매매 일을 좀 했다고 실토하더군요.
왜 남의 집에서 그런 짓을 하는지..
더이상 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지만
저 몰래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고해야할까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만약 단속에 걸리게 되면 저도 처벌 받게 되는건가요?
월세를 제게 매달 100만원씩 준 것 빼고는 받은 돈은 없습니다. 영업이득으로 보여질까요?
2) 성매매 활동 사실을 알더라도 침묵한다면, 범죄에 가담 하게 되는건가요?
성매매 업소를 신고하면 제 신분이 드러나나요? 혹시나 제가 처벌 받을 일은 없겠죠?
3) 저를 속이고 불법적인 일을 진행했다는게 괘씸하네요. 이런 경우 무슨 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위 질문에 대하여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일단은 본인에게 성매매 장소 제공에 대한 고의 부분이 없었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해야 본인은 형사처벌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으로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니, 이 부분에 대한 고의성 부분을 적극 검토 받아 살펴볼 필요성이 있으니, 이에 대한 구체적인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본인은 고발자 형태로 고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고발인이 되는 것이 찝찝하다면 법률대리인을 통한 고발대리도 가능합니다. 고발을 진행할 때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준비한 후에 고발대리로 충분히 접수가 가능하고 이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적극 입증계획을 세워 진행시킬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3) 일단 형사적인 부분은 별도 검토가 필요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등 위자료를 청구해 보는 것은 가능해 보입니다. 적극 형민사상 법적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 가능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한 부분부터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리버티법률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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