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매매미수 상황이 문제입니다.(feat.미성년자성매매미수/조건만남) 리버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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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매매미수 상황이 문제입니다.

(feat.미성년자성매매미수/조건만남)리버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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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남어플(랜덤채팅)으로 여성과 매칭됐습니다.

2>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기로 하고 일단 X톡주소를 알려줬습니다.

3> 사진 프로필을 보기엔 앳대보이는데 성인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4> 톡 내용으로 성매매를 암시하는 내용을 그 애가 말했고,

그럼 얼마주면 되겠냐고 해서 이야기 했습니다.

5> 그 애는 자기는 미성년자이고 스샷 다 찍어뒀으니

어떻게 할거냐며, 따지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6> 어쩔 줄 몰라서 일단 바로 지우고, X톡도 탈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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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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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매매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씨 등 20대 남성 2명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매매 알선 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A씨 등 2명은 2018년 9월 9일 경기도 수원시 한 길거리에서 만난 B(15)양을 차량에 태운 후 인천 한 모텔로 데려가 2차례 성매매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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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양에게 "이 일(성매매)은 불법이 아 니고 경찰에 잡혀도 '호기심으로 했다'고 하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말하며 성매매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는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B양의 사진과 함께 '인천 조건만남 원해요'라는 글을 올려 성매수 남성을 모집했습니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시켜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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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처벌법 / 아동청소년보호법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에는 아청법이 적용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므로 처벌의 수위가 차원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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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형사처벌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는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신상정보가 등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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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남어플(랜덤채팅)으로 여성과 매칭됐습니다.

2>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기로 하고 일단

X톡주소를 알려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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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진 프로필을 보기엔 앳대보이는데

성인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4> 톡 내용으로 성매매를 암시하는 내용을

그 애가 말했고,

그럼 얼마주면 되겠냐고 해서 이야기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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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애는 자기는 미성년자이고 캡처로 다 찍어뒀으니 어떻게 할거냐며, 따지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6> 어쩔 줄 몰라서 일단 바로 지우고, X톡도 탈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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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중입니다.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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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잘못걸려서 이 상황에서 그 애가 진짜로 신고를 하였다면, 저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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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성년자성매매미수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인가요?

아니면 제가 상대 협박에 대해 어떻게 조치를 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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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대로 두고 있어도 괜찮을까요? 걱정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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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질문에 대하여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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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인대상 성매매 미수는 사실상 형사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미수라 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상대방 신분을 먼저 확인하고 법률적 대응전략을 수립해서 대비를 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진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유인 그 자체가 미수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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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 답변드린 것처럼 만약 입건이 된다면 "혐의는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 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금전을 직접적으로 요구한 정황 등 있다면 오히려 공갈 및 협박, 강요 등 혐의로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고 본인이 상대방의 적극적 기망에 의해 성인으로 알았다면 이 또한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주장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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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단은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를 진행한 것을 가정하여 미리 대응 및 대비를 어느 정도는 할 필요성이 있고, 그 이상 미리 고소를 하거나 본인이 맞고소를 선제적으로 할 필요성까지는 없어 보이니, 법률적 검토를 받고 이에 대한 향후 진행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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