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처벌
(feat.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리버티법률사무소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을 돈이 없다고 투자금이라 생각하라며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를 동업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달 뒤 가게를 처분 했다며 권리금으로 받은 돈의 절반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렇게 일단락 된 듯 햇지만, 업소를 인수한 분이 운영을 하다 단속에 걸렸고
제 이름까지 거론되어 성매매 알선으로 현재 재판이 잡혀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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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10억원대의 해외 원정도박을 하고 성매매 알선한 혐의 등을 받는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0)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승리씨는 2015년 12월 이듬해 1월께까지 대만과 일본, 홍콩인 일행 등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데요,
본인이 직접 성매수 한 혐의도 밝혀진 바 있다고 합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을 돈이 없다고 투자금이라 생각하라며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를 동업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달 뒤 가게를 처분 했다며 권리금으로 받은 돈의 절반을 제게 주었습니다.
그렇게 일단락 된 줄 알았지만, 후에 업소를 인수한 분이 단속에 걸렸고
제 이름까지 거론되어 현재 성매매 알선으로 재판이 잡혀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두달 정도 투자만 했을 뿐이지 운영엔 일절 관여하지 않았어요. 제 친구와 처벌 수위가 같진 않겠죠?
2) 알고 투자한거랑 모르고 투자한거랑 차이가 큰가요?
3) 다른 죄목으로 집유 중입니다. 문제가 생길까요?
위 질문에 대하여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만약 직접 운영을 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서는 직접 운영을 한 알선업주와는 처벌형량에 있어서는 차이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다만, 관여의 정도 등 구체적으로 최대한 잘 선처받기 위한 노력을 법률적 소송대비를 하셔야 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소송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 고의성이 있었던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의 부분이 조각된다면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도 매우 낮아 집니다. 따라서 고의성이 있었느냐가 위 사안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법리적으로 잘 분석하고 재판 대비를 하셔야 할 사안이니, 적극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별도의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 될 수 있으니, 매우 조심하셔야 합니다. 다만 집행유예 실효 또는 취소가 되지 않는 선에서 처벌 받는다면 그대로 집행유예는 유효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동종 및 이종의 전과, 상습성 처벌 여부 등 검토가 필요합니다.
: 리버티법률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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