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처벌 받나요?
(feat.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리버티법률사무소
성매매 알선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성매매업소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직접 가담한 건 아니고
단순 잡일이었어요.
가끔씩은 전단지도 돌리고 청소 및 정리 정도를 맡았습니다.
어제 저녁은 쉬는 날이었는데 업소가 단속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도 처벌을 받게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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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경찰이 업소의 뒤를 봐주는 한국형 느와르 영화 많이 보셨죠?
얼마 전에 영화같은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성매매 단속 담당자의 신상정보를 업자에게 알려주거나
유치장에 갇힌 마약사범의 외출을 도운 혐의로 전직 경찰관이 기소된 일입니다.
경찰관으로 일하면서 경찰 내부망에 접속해 대전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 소속 경찰관의 사진과 인적사항을 빼낸 뒤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지인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징역 1년 3월과 벌금 60만원을 선고 받았다고 하는데요.
정부가 성범죄 근절에 힘쓰고 있는 요즘이라 실망감이 더욱 큰 것 같습니다.
성매매 알선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성매매업소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직접 가담한 건 아니고
단순 잡일이었어요.
가끔씩은 전단지도 돌리고
청소 및 정리 정도를 맡았습니다.
어제 저녁은 쉬는 날이었는데 업소가 단속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도 처벌을 받게 될까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돈을 조금 더 주길래 잡일을 한 것 뿐입니다. 보통 관리직원들도 처벌을 받나요?
2) 처벌을 받는다면 설마 성매매알선 혐의로 처벌받는건가요..? 성범죄자로 기록이 남는건 싫습니다..
위 사건에 대하여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답변 드립니다.
1) 성매매 알선과 관련한 일을 하지 않았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매매 알선과 직.간접적인 일을 한 사실이 있다면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처벌의 정도는 알선업주 및 바지사장, 실장 등 그 역할이 중한 사람들과는 비교하여 훨씬 약한 정도입니다. "매우 구체적으로 업무의 일"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본인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2) 위 답변드린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매매알선혐의로 입건이 되느냐는 "본인의 업무 가담 정도"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기소되지 않고 검찰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그 전부터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여 수사기관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면 혐의는 알선이 적용되었더라도 공소권 없음 등으로 잘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사건 검토를 먼저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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