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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 /성매매

성매매 현장단속에 걸렸어요.(feat.성매수인처벌)리버티법률사무소

성매매 현장 단속에 걸렸어요.

(feat.성매수인처벌):리버티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저녁 11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마치고 나서는 도중

현장단속에 적발됐습니다.

현재 조서를 작성하고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 해내는

:리버티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주진모씨의 카톡 내용이 유출됐다는 내용의 뉴스 많이 들리시죠?

젠틀한 이미지의 주진모씨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충격이 더욱 큰 것 같습니다.

주진모씨가 성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범죄의 위험에 노출 될 가능성은 농후해보였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피해자 혹은 가해자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똑똑한 초기 대응입니다.

:리버티법률사무소:가 여러분에게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성매매 행위(성매수)를 할 경우/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제21조 제1항 법정형 적용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녁 11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마치고 나서는 도중

현장단속에 적발됐습니다.

현재 조서를 작성하고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도와주세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할까요? 누가 이 일에 알게되거나 기록이 남는건 되도록 피하고 싶습니다..

2) 경찰선에서 문제가 끝날 가능성도 있나요? 검찰로 넘어가게 되면 일이 커질까봐 너무 무섭습니다.

3) 이전에 이 업소에서 5차례정도 성매매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장부에 분명히 남아있을텐데.. 가중처벌 되나요?

위의 질문에 대하여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답변드립니다.


1) 예,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최대한 검찰에서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기록이 남지 않고 범죄기록 등 조회도 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선처 전략을 수립하여 도움을 받으셔서 최대한 검찰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2) 경찰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검찰로 송치가 되고 검찰에서 사건은 종결,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검찰에서 기소유예로 사건을 처분종결 시키는 것이 가장 최선입니다.

3) 가중참작 사유는 되지만, 경찰조사 등 처음이라면 즉 이전에 동종전과가 없다면 검찰에서 양형인자 등 최대한 분석하여 대응한다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노려 볼 수 있습니다. 상습법 가중처벌 등 법정형에서 정해진 가중처벌 사례는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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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8길 42 현대기림빌딩 404호 (서초동 13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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