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인데 성매매 단속에 걸렸어요.
(feat.성매매특별법)리버티법률사무소
저는 군인입니다.
휴가 나온 김에 근처의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게 됐어요.
얼마 있지 않아 형사님들이 들이닥쳤고 현장 단속에 걸렸습니다.
관계 도중에 적발됐기 때문에 혐의는 인정한 상황입니다.
직업군인에 뜻을 두고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겁이 많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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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원정도박 혐의'
승리씨의 구속영장이 어제 또 기각됐다고 합니다.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여성의 나체사진을 카카오톡 메신저로 보낸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승리씨, 지난 해 5월 이후 두 번째 구속영장 기각이라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다툼의 여지, 증거수집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는게 이유라고 합니다.
반면 비슷한 혐의를 받았던 정준영씨의 경우 구속이 됐었는데요.
7개의 혐의를 받고 있는 승리씨가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군인입니다.
휴가 나온 김에 근처의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방문하게 됐어요.
얼마 있지 않아 형사님들이 들이닥쳤고
현장단속에 걸렸습니다.
관계 도중에 적발됐기 때문에
혐의는 인정한 상황입니다.
직업군인에 뜻을 두고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겁이 많이 나네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군인의 신분이라면 처벌의 수위가 일반인가 많이 다른가요?
2) 말뚝박을 생각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지장이 있을까요?
3) 성매매도 보안처분을 받나요?
위 사건에 대하여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지는 않습니다. 군인의 신분이라도 형사처벌의 수위에서 차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직업군인이라면 그 징계수위에 있어서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진행이 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대비는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2) 위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직업군인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징계 절차는 별도로 진행이 됩니다. 다만, 범죄기록 등 남지 않도록 최대한 검찰에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선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군검찰의 처분을 이끌어 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성매매는 보안처분은 받지 않습니다. 다만, 교육조건부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교육을 이수하셔야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니, 이 부분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교육시간은 통상 18시간-22시간입니다.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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