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초범인데 기소유예 받게 될까요?(feat.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리버티법률사무소

성매매 초범인데 기소유예 받게 될까요?

(feat.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리버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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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과 한 잔 하고 들어가는 길에

적적하고 외로운 마음에 성매매 업소를 찾았습니다.

여성분이 들어와서 시작하려는 찰나에 경찰들이 들어왔고 그 자리에서 적발됐습니다..

주위의 시선도 걱정되고 받게 될 처벌에 대해 생각하면 겁이 나서 잠도 안옵니다.

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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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부장급 현직 검사가 성매매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마포경찰서는 22일 저녁 오후7시께 채팅 앱을 이용해 성매수 남성을 구한다는 글을 추적, 성매매가 이뤄지는 오피스텔에 급습했다가 한 남성이 술에 취한 상태로 성매매 여성과 함께 있는 현장을 적발했는데요. 체포 뒤 경찰서로 데려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남성의 신분이 현직 검사라는 것을 밝혔다고 합니다. 불구속 입건 뒤 집으로 돌려보낸 남성에게 다시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했지만 남성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성매매 근절을 위하여 많은 단체들과 사람들이 노력하는 와중에 검사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기사를 보니 성매매 근절은 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들도 다 하니 나도 해볼까 하는 마음에서 혹할수도 있지만, 성매매도 엄연한 범죄라는 것을 명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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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과 한 잔 하고 들어가는 길에

적적하고 외로운 마음에 성매매 업소를 찾았습니다.

여성분이 들어와서 시작하려는 찰나에

경찰들이 들어왔고 그 자리에서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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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의 시선도 걱정되고 받게 될 처벌에 대해

생각하면 겁이 나서 잠도 안옵니다.

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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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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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범인데 기소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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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따직고 보면 기소유예가 무죄는 아니잖아요? 기소유예 받아도 기록은 남나요? 벌금도 내는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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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재 폭행으로 송치 된 상황입니다. 경찰들이 알게 될까요? 안다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인가요?

위 질문에 대하여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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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면, 최근에는 솔직히 예전처럼 기계적으로 "초범이면 기소유예" 이렇게 처분하지 않습니다. 물론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처분으로 최대한 노력하여 양형참작되는 일이 많지만, 무조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 "본인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셔야 합니다. 기타 양형참작 되는 서류들 및 검사님 면담 등 통해서 재범방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1차적 할 수 있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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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소유예는 범죄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즉, 기소유예는 전과기록은 아닙니다. 물론 무죄도 아닙니다. 한번에 한해 선처를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벌금은 별도 집행되지 않고, 다만 교육조건부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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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연히 수사 및 조사를 받을 때 알게 됩니다. 이는 이종 사건에 해당합니다. 또한 처분도 아직 나온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상습성 및 전과 판단 등 할 때 고려될 여지는 매우 낮아 보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부분은 별개의 사건이니 별도 대응하셔야 하고, 우선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한 혐의에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 노력하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법률적 조력을 받아 도움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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