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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 /성매매

데이트 상대에게 돈을 주면 성매매인가요?(feat.성매매알선 등의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데이트 상대에게 돈을 주면 성매매인가요?

(feat.성매수인처벌) 리버티법률사무소

소개팅 어플을 통해서 만남을 가진 여성분이 있습니다.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착한 것 같아 좋은 마음으로 만나고 있었고 세 번 정도 데이트를 했습니다.

잠자리도 한 번 했고요.

나이차이가 열 살 정도 났고, 어린 나이에 열심히 일하는 친구가 예뻐 보여서 만날때마다 용돈을 좀 줬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됐는지 며칠 후에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분이 성매매를 하고 있던 여성분이었나봐요.

돈을 준 이력 때문인지 저도 성매수인으로 몰리고 말았습니다.

황당하면서도 겁이 나네요.

심각하게 생각할 일은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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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인 척 성매매를 유인하여 남성에게 1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부산 동래경찰서가 밝혔습니다.

조건만남 채팅으로 여자인 척 접근을 했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 주소를 알려준 뒤 찾아오게 만든 다음 남성에게 주거침입,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 했다고 하는데요. 합의금을 주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며 돈을 가로챘다고 합니다.

성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미수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피해자 B씨 또한 이 사실을 인지하고 용기를 내어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는데요, 일이 잘 해결되어 다행이지만, 성매매가 범죄인 것은 틀림없으므로 다음엔 이런 일에 휘말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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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분이 있습니다.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착한 것 같아 좋은 마음으로

만나고 있었고 세 번 정도 데이트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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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차이가 열 살 정도 났고, 어린 나이에 열심히

일하는 친구가 예뻐보여

만날때마다 용돈을 좀 줬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됐는지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분이 성매매를 하고 있던 여성분이었나봐요.

돈을 준 이력 때문인지

저도 성매수인으로 몰리고 말았습니다.

황당하면서도 겁이 나네요.

심각하게 생각할 일은 아니겠죠?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그 여성이 저는 데이트 상대였다고 진술을 해준다면 경찰조사를 받지 않고도 끝낼 수 있을까요?

3) 성매수도 신사정보등록의 처분을 받게 되는건가요? 처벌이 어떻게 돼요?

위 질문에 대하여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답변 드립니다.


1) 서로 연인관계 였다면 사실 성매매특별법 등 적용될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그 연인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혐의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2) 성매수자는 신상정보등록 등 부가처분 즉 보안처분은 없습니다. 초범이라면 최대한 양형 참작을 하면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자동적인 기소유예는 없습니다. "최대한 양형인자 등 분석하여 선처 전략"으로 간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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