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매매 사기,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feat.대응전략)리버티법률사무소
랜덤채팅을 통해 19살(미성년자)의 여자애를 만났습니다.
그쪽에서 먼저 성매매를 제시하더군요.
이 후 메신저로 넘어가 만날 시간과 장소를 정하던 중
자신이 여자애의 오빠라며
신고를 하겠다는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현재는 신고는 하지 않을테니 합의를 하자고 주장하는 중입니다.
뒤늦게 검색해보니 그 여자애의 사진도
도용한 사진인것 같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3조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근 청소년들이 성매수를 이용해
남성을 협박한다는 뉴스가 심심치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남자의 배경과 지위를 이용해
많은 돈을 갈취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심지어 청소년들에게 폭언과 폭행까지 당하는
사례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리버티법률사무소가 알아보겠습니다.
랜덤채팅을 통해 19살(미성년자)의 여자애를 만났습니다.
그쪽에서 먼저 성매매를 제시하더군요.
이 후 메신저로 넘어가 만날 시간과 장소를 정하던 중
자신이 여자애의 오빠라며
신고를 하겠다는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현재는 신고는 하지 않을테니 합의를 하자고 주장하는 중입니다.
뒤늦게 검색해보니 그 여자애의 사진도
도용한 사진인것 같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저 협박성 메시지는 무시해도 될까요?
2) 신고를 한다면, 상대방이 청소년인것을 알고 약속을 잡은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받게 되나요?
3) 제가 저들을 사기죄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위의 질문에 대하여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답변드립니다.
1) 별도 공갈 및 협박으로 형사고소를 정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금전을 지급할 이유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본인이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고 손해 보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니, 종합적으로 검토 받으시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면,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줄 알고서도 성매매를 유인한 부분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는 실제 성관계를 하고 금전지급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미수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3) 사기죄로는 성립되기 어려워 보이고, 공갈, 협박, 강요 등 혐의를 적용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는 있습니다. 우선은 신병확보가 중요한 부분이니, 이에 대한 구체적 고소전략 등 수립하셔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
성매매사건관련
<피의> 사건 성공사례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청소년 성매매)
2018형제368** / 이ㅇㅇ
>>검찰 종결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전과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 부가처분 배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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