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가 집으로 성매매여성을 불렀어요.
(feat. 성매매특별법위반) 리버티법률사무소
저는 남자친구와 동거중입니다.
제가 본가가서 하루 자고 온 날
성매매여성을 불렀어요.
통화내역 및 문자로 금액 얘기한거있는데
어떻게 신고해야되나요?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성매매 알선 또는 모집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댓가로 돈을 받았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징역!
성매매 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성은 사고 파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며,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자친구와 함께 살고 있는데
본가에 다녀온다고 하루 비운사이
성매매여성을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배신감을 이루 말할 수 없는데요.
어떻게 신고 할 수 있나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매매사건과 관련된 실제 의뢰인 질문
남자친구와 동거중이고 제가 본가를 가서 하루 있다가 온 날
성매매여성을 불러서 집에서 관계를 했더라구요.
증거도 있어요. 통화내역도 있고 문자로 초이스하고
금액맞춘거도 다 있구요.
결정적으로 제가 집에 녹음기 켜놓고 나온게 있는데
성매매여성과 성교하고 이야기하고 통화한 게 있습니다.
전에도 저한테 성매매한거 걸려서 안한다고 싹싹빌길래
봐줬는데 역시 버릇은 쉽게 고쳐지는게 아닌가봅니다.
1) 제가 집에 켜두고 나온 녹음기가 증거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2) 성매매를 한 남자친구는 물론 성매매여성까지 같이 신고 하고 싶어요.
성매매 여성의 인적사항을 모르고 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3) 처벌 이외에 다른 병원치료나 약물치료를 받게 할 수도 있나요?
위의 질문에 대하여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답변드립니다.
1) 예. 고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발에 대한 구체적 증거자료에 대한 확보로 좋아 보이고, 이 부분이 혐의입증을 하는데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2) 물론 둘 다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성매도 여성도 성매매특별법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니, 함께 고발 가능합니다. 성매매 여성에 대한 신병확보는 고발을 통해 남자친구에게 확인이 가능하고, 휴대폰을 압수를 통한 신병확보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병원치료나 약물치료에 대한 부분은 본 사안과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가장 강력한 법적수단인 형사고발로 인한 처벌 등 고발유지를 통해 엄벌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등록 등 신상에 대한 부분과 전과기록 등재 등 해당사안과 관련이 있습니다.
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
성매매사건관련
고소(피해)사건 성공사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준강간 / 준강제추행】
2017형제289** / 김ㅇㅇ
>>(구속)기소 처분 / 합의대행 위임, 협상 및 합의 진행(최대 합의금)
혼자서는 감당이 안되고 진행하기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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