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성매매에 이용당한 것 같아요.
(feat.성매도인도 처벌?) 리버티법률사무소
저는 스물 세살 입니다. 친한 친구가 술집을 인수 받았다고
같이 일하자고 해서 동업을 시작했는데요.
친구에게 술집을 넘겨준 사장님께서 저와 친구에게
이제 사업파트너라며 한배를 탔다고 하시면서
저희와 처음엔 신뢰관계를 구축해 나갔습니다.
가게 장사가 안될 때 마다 친구들을 데려와서
가게에서 접대를 하는 등 저희가 돈을 벌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런데 점차 자신이 불러온 친구들과 2차를 강요하여
싫다고 하니, 그 사장님이 저를 따로불러
제가 안간다고 하니까 분위기가 이상해졌다며
손님이 난감하게 생각하지 않겠냐고
설득을 하길래 분위기에 못 이겨 결국 성매매를 했습니다.
너무 수치스러웠지만 참았는데, 계속 요구하는 횟수가 늘어나서
제가 성매매에 이용당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거지만 그 사람들을 성매매로 신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형법 제297조에 의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는
제 6조(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처벌특례와 보호)
에 관한 법이 따로 있을 정도로 성매매피해자의 보호와
성매매를 한 사람의 처벌이 강력합니다.
내가 강요와 협박에 의해 성매매의 피해자가 되었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저는 스물 세살입니다. 친한 친구가 술집을 인수 받았다고
같이 일하자고 해서 동업을 시작했는데요.
친구에게 술집을 넘겨준 사장님께서 저와 친구에게
이제 사업파트너라며 한배를 탔다고 하시면서
저희와 처음엔 신뢰관계를 구축해 나갔습니다.
가게 장사가 안될 때 마다 친구들을 데려와서
가게에서 접대를 하는 등 저희가 돈을 벌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런데 점차 자신이 불러온 친구들과 2차를 강요하여
싫다고하니, 그 사장님이 저를 따로불러서
제가 안간다고 하니까 분위기가 이상해졌다며
손님이 난감하게 생각하지 않겠냐고 설득을 하길래
분위기에 못이겨 결국 성매매를 했습니다.
너무 수치스러웠지만 참았는데, 계속 요구하는 횟수가 늘어나서
제가 이제는 성매매에 이용당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거지만 그 사람들을 성매매로 신고 할 수 있나요?
어떻게 고소전략을 짜야 할까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매매사건과 관련된 실제 의뢰인 질문
저는 23살 여성입니다. 제 기억이 왜곡 될 수 있으나
최대한 객관적인 사실만 적겠습니다.
몇 개월 전에 제 친한친구가 Bar를 인수받았다고
같이 운영해보지 않겠냐고 해서 여차저차 같이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친구에게 Bar를 넘겨준 사장님이 이제 우리는 사업파트너이고
한 배를 탄 사이라며 잘 해주셨어요.
가게 장사가 안 될 때는 친구들을 불러 가게에서 접대도 하고
저희를 불러 친구들을 소개시켜주시기에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마시기 싫은 술도 마시며 단골 손님들을 만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사장님 친구들이 또 오셨는데
2차를 강요하셨습니다.
친구는 흔쾌히 가겠다고 했고, 저는 이런 일이 처음이라 가기 싫다고 하니
분위기가 이상하게 쎄해지더라구요.
그 사장님이 저를 따로 불러 분위기가 이상해졌다.
너가 안간다고 하니 손님이 뻘쭘하고 난감하게 느끼지 않겠냐며 설득을 하여
저는 분위기에 못이겨 처음 성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럽기도 하고 눈물도 나고 수치스러웠지만 그래도 참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손님들과의 2차를 자꾸 주선하고 요구해서
이게 정상적인 삶인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했던 일이지만 제게 닥칠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성매매로 신고 또는 고소하고 싶습니다.
1) 성매매로 신고나 고소가 가능할까요?
2) 고소나 신고가 가능 하면, 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집에도 알려지게 될까요?
3)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증거가 있는 일들만 신고 할 수 있나요?
위의 질문에 대하여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답변드립니다.
1) 지금 사안은 성매매알선행위로 그 사장을 고소할 수 있고, 강요, 협박 등 혐의적용도 가능해 보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적용을 모두 검토하여 적용한 후 정식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본인은 단순 성인대상 성매도 행위이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처벌은 받지 않고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로 형사처벌 받지 않게 검찰에서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집으로 알려지지 않도록 송달장소도 미리 변경을 해놓으시면 집으로 따로 연락가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3) 물증에 대한 부분이 없다면 정황증거, 간접증거로 증거를 확보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신빙성있는 진술 또한 위 사안에서는 정황증거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으니, 피해자 진술, 고소인 진술을 지금부터 정리하여 도움 받으셔서 진술확보 부분에 비중을 두고 고소 준비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
성매매사건관련
고소(피해)사건 성공사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협박 / 특수협박 / 강요】
2019형제305** / 조00
>>(구속)기소 처분 / 민사상 (금전적)손해배상청구소송 추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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