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차례의 성매매 중 하나만 적발되어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이어 두차례도 적발되었다면?
(feat. 성매매특별법 위반) 리버티법률사무소
성매매를 세 차례 했다가
처음에 한 것만 적발이 되어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뒤늦게 두 차례의 성매매도 적발이 되었다면
성매매특별법 위반 정말 실형을 피할 수 없을까요?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해당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 및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로 의뢰인들 신뢰도 100%를 자랑하는
「리버티법률사무소」입니다.
"성매매특별법 위반"이란 성매매, 성매매 알선 행위,
성매매를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하거나 타인을 고용 또는 모집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매매 알선 또는 모집하는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직업으로 알선한 대가로 돈을 지급받았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징역
"성매매 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성인과 성인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는 것은 개인의 자기의사 결정입니다.
But, 그 전제조건으로 금전이 오고 간다면,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즉, 성매매로 적발이 되면 현행 대한민국 법률(성매매 특별법) 위반입니다.
또한 성매매특별법 위반은 보통 성매매 현장 적발이나
성매매 업소의 장부로 인해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만약, 성매매알선(성매매특별법 위반)혐의로
실형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면
신속하고 빠른 대응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성매매를 세 차례 했다가
처음에 한 것만 적발이 되어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뒤늦게 두 차례의 성매매도 적발이 되었다면
성매매특별법 위반 정말 실형을 피할 수 없을까요?
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과 살펴보겠습니다.
"성매매특별법 위반"과 관련된 실제 의뢰인 질문
제가 a b c라는 여자와 성매매를 해서
a와의 성매매가 적발되어 처벌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기소유예를 받은 후에
b, c와의 성매매가 추후에 적발이 됐습니다.
1) 바로 실형 벌금 선고가 될까요?
2) 성매매 횟수가 더 많을수록 처벌의 수위가 높아지는 거죠?
3) 벌금을 선고받아도 신상정보 등록? 을 해야 되는 건가요?
위의 질문에 대해 저희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 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실형까지는 피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양형인자 등 분석해서 주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상습성이 인정되어 추가로 기소유예를 받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니, 이 부분에 관해 적극적 검토를 받으시고 행위 및 발각 시점 전후 등 분석받으시기 바랍니다.
2) 당연합니다. 상습성이 인정되면 가중처벌로 형량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단기 1회와 상습 장기 2-3회 성매매 횟수에 따른 처벌 차이가 실무적으로 보면 큽니다.
3) 벌금형 이상이면 전과 등재가 됩니다. 다만 신상정보등록 부분은 부가처분이고, 성매매특별법에서는 보호처분 면제 대비를 하여 신상정보에 관한 등록 등 불이익을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적극 대비를 하셔야 하는 부분이니, 이 부분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미리 대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
성매매 관련 성공사례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음화제조, 음란물배포 방조】
2017형제910** / 설ㅇㅇ
>>검찰 종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전과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 부가처분 배제 처분
혼자서는 감당 및 진행하기 어려운 성범죄 및 형사사건,
실력은 기본이고 의뢰인과 '처음부터 끝까지'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하면서
절대적 비밀유지, 심리적 안정감을 최고로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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