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현장 단속에 적발되었다면? (feat. 성매매특별법 위반) 리버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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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현장 단속에 적발되었다면? (feat. 성매매특별법 위반) 리버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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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방 성매매 현장 단속에 걸려

성매매특별법 경찰 조사 단계인데

행위를 한 적이 없어 부인을 한 상황이고,

업주 또한 부인을 한 상황에서

안마방 직원인 피의자 여성이 잠적해버린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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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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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사건이든 해당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 및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로 의뢰인들 신뢰도 100%를 자랑하는

「리버티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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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가 된다는 말에 예술흥행 비자로 한국으로 왔다가

유흥업소에서 성매매를 강요받는 필리핀 여성들이 있습니다.

필리핀 여성 A는 성매매업소에서 보험료 등 명목으로 기획사가 월급의 절반을 떼어갔지만

몸이 아파 병원을 찾았을 때 보험 등록이 돼있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또한, 술을 팔지 못하면 돈을 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A는 결국 업소에서 도망쳐 나왔지만 곧 불법체류자가 될 신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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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과 성인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는 것은 개인의 자기의사 결정입니다.

But, 그 전제조건으로 금전이 오고 간다면,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즉, 성매매로 적발이 되면 현행 대한민국 법률(성매매 특별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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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위반​"이란 성매매, 성매매 알선 행위,

성매매를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하거나 타인을 고용 또는 모집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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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또는 모집하는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직업으로 알선한 대가로 돈을 지급받았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징역

"성매매 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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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방 성매매 현장단속에 걸려

성매매특별법 경찰조사 단계인데

행위를 한적이 없어 부인을 한 상황이고,

업주 또한 부인을 한 상황에서

안마방 직원인 피의자 여성이 잠적해버린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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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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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특별법 위반 "와 관련된 실제 의뢰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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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방 현장단속 경찰조사 단계인데 전 행위를 한 적이 없어서 부인을 했고,

업주 또한 부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증거도 없는 상황입니다.

전 전과는 없구요.

하지만 여성피의자 직원이 잠적해버린 상황이라면 이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여직원이 전과가 있었던 것인지... 아님 정말 심적으로 무서워서 그런것인지... 잘 모릅니다.

조선족이라면 벌써 해외로 갔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간이 오래걸리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으로 인해 건강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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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에선 현재 상황까지만 종합해서 어떻게 송치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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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런 경우 검찰에서 재수사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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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최종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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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질문에 대해 저희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 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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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에서는 실무상 지금 상황만 종합해서 보았을 때 거의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합니다. 다만, 검찰에서 적극 다투어 다시 경찰에 재수사 지휘를 내려 사실상 무혐의 무죄 전략으로 대응을 하셔야 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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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찰에서 직접 재수사 하지는 않고, 통상 위와 같은 사안에서는 담당 경찰에 재수사 지휘를 내립니다. 따라서 검찰에서 치열하게 담당 검사 면담 및 혐의부인 전략, 즉 무혐의 무죄 전략으로 법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검사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적극적 전투적으로 임해서 최대한 한번에 밀어붙여야 하니, 의뢰인의 협조도 더욱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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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인대상 성매매 미수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증거불충분 무혐의 전략으로 대응을 하셔야 하고 증거불충분 즉 형사소송법상의 증거가 충분치 않아 무혐의 처분을 받아야 한다는 법리를 세워 적극 검찰 조사에 응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해 적극적 대비 및 대응을 통한다면 미수를 끝까지 주장하여 무혐의 처분 받은 실무상 성공사례가 다수 있으니, 우선은 첫 면담을 적극적으로 받으시길 진심으로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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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

성매매특별법 관련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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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청소년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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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형제368** / 이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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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종결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전과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 부가처분 배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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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부한 성공사례와 ​​실무적인 법적 절차 진행에 있어서의 뛰어난 실력​​으로

언제나 의뢰인분들께 '최선을 다하여'​​​​ '최상의 결과'를 선보이는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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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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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 법률사무소」 "가사 및 이혼 /민사사건 전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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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 법률사무소」 유튜브 "강변쌀롱 "김지진 대표 변호사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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