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를 하고 난 후 본인이 자수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선처를 받을 수 있을까요? (feat. 성매매특별법 위반)
"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고 난 후 본인의 행동이 부끄럽게 느껴져
성매매특별법 위반으로 자수하고 수사를 받고 있는 데
방문했던 업소는 없어졌고 장부 확인도 되지 않을 시
선처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해당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 및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로 의뢰인들 신뢰도 100%를 자랑하는
「리버티 법률사무소」입니다.
"성매매특별법 위반"이란 성매매, 성매매 알선 행위,
성매매를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하거나 타인을 고용 또는 모집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매매 알선 또는 모집하는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직업으로 알선한 대가로 돈을 지급받았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징역
"성매매 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최근 회원 70만 명이 가입한 국대 최대
성매매알선 사이트 공동 운영자인 A씨가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합니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일본에 서버를 둔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운영하며
광고비를 명목으로 수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면서 폐쇄되었고,
필리핀으로 도피했던 A씨는 수배가 떨어지자
경찰에 자수 의사를 밝히고 입국하여 인천공항에서 곧바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고난 후 본인의 행동이 부끄럽게 느껴져
성매매특별법 위반으로 자수하고 수사를 받고 있는 데
방문했던 업소는 없어졌고 장부 확인도 되지 않을 시
선처를 받을 수 있을까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과 살펴보겠습니다.
"성매매특별법 위반"과 관련된 실제 의뢰인 질문
정말 부끄럽지만 저는 성매매 자수를 하였습니다.
자수를 하고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제가 다녀온 성매매 업소는 없어졌으며
장부나 CCTV 확인도 되지 않아 오직 제 진술과 통화내역만 있습니다.
1) 업소도 없어지고 장부도 없이 저의 진술과 통화내역만 있는데 선처 받을 수 있을까요?
2) 적발로 걸린 사람 보다 인정하고 자수하는 게 더 약한 처벌을 받나요?
위의 질문에 대해 저희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 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예. 일반 성인대상 성매매라면 지금 사안은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전과기록 등 배제처분 또한 가능할 수 있으니, 자수에 대한 최대 양형 참작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만 해주시면 됩니다.
2) 자수감경 또는 자수감면이 형사법적으로 존재하고 최대한의 선처 조건이기 때문에 충분히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 처분 종결 가능하고, 기소유예로 사건이 마무리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
성매매 특별법 관련 성공사례
」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음화제조, 음란물배포 방조】
2017형제910** / 설ㅇㅇ
>>검찰 종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전과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 부가처분 배제 처분
풍부한 성공사례와 실무적인 법적 절차 진행에 있어서의 뛰어난 실력으로
언제나 의뢰인분들께 '최선을 다하여' '최상의 결과'를 선보이는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입니다!!!
「리버티 법률사무소」 "가사 및 이혼 /민사사건 전문팀"
https://blog.naver.com/lawytainer
The Liberty Law Firm : 네이버 블로그
리버티 법률사무소(The Liberty Law Firm)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법률정보 등 잡다한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입니다. (15분 무료상담 예약 : 02-525-0714)
blog.naver.com
「리버티 법률사무소」 유튜브 "강변쌀롱 "김지진 대표 변호사 출연
https://www.youtube.com/channel/UC9DdrghSaLjXkikCYPlMw2g?view_as=subscriber
강변쌀롱
" 세상에 이런 변호사 또 없습니다!" 이 채널은 변호사 가진 고정관념을 벗어나고픈 두 변호사가 다양한 컨텐츠를 통해 더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 만든 채널입니다. 놀 줄 아는 강남 변호사들의 유튜브 도전기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www.youtube.com
저작권자 ⓒ 리버티 법률사무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 > 성매매 '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성매매 알선을 하다가 단속에 걸렸어요 (feat. 대응전략) 리버티법률사무소 (0) | 2019.10.17 |
|---|---|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 (feat. 성매매특별법 위반) (0) | 2019.10.14 |
| 남자친구가 성매매 한 것을 알게 되었는데, 신고 및 고발이 가능할까요? (feat. 성매매특별법 위반) (0) | 2019.10.02 |
| 성매매특별법 위반으로 신고 및 고소를 당한 경우 대응방법 (feat.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경우, 아청법 위반 처벌) (0) | 2019.09.26 |
| 성매매특별법 위반과 관련한 대응방법 (feat. 장부적발) (0) | 2019.09.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