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위반과 관련한 대응방법 (feat. 장부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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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위반과 관련한 대응방법 (feat. 장부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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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소에서 장부적발이 되어

성매매특별법 위반으로 경찰 출두 연락을 받았다면

어떤 초기대응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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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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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사건이든 해당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 및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로 의뢰인들 신뢰도 100%를 자랑하는

「리버티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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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이란 일정한 대가(금전)을 주고, 합의하에 상대방과 성관계를 하는 행위를 법으로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매매특별법으로 적발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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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90년대만 해도 성매매에 대한 처벌 관련 법은 윤락행위 방지법만 존재했습니다.

but, 2004년 성매매특별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개정되어,

처벌의 수위가 더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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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대전경찰청은 올해 6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 성매매 집중 단속을 시행했습니다.

대전권 전역에 배포된 음란전단지를 수거하여 분석한 결과

유흥가 주변에 총 12개 유형의 성매매 광고 전단지가 집중적으로 배포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사지숍을 가장한 성매매 업소와 출장 성매매 등 3개의 업소를 단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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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길거리에 뿌려진 음란전단지를 집증 수거하여,

광고를 의뢰한 불법 성매매 업소와 인쇄업자, 배포자뿐 아니라

해당 업소의 장부를 파악해 성매매한 사람의 신원을

끝까지 추적하고 확인하여 성매매특별법 위반 등으로 강력하게 처벌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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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나는 걸리지 않겠지 하고 가볍게 생각하시지만,

성매매 업소의 장부를 파악하여 본인의 신상이 나오게 된다면,

성매매특별법 위반으로 경찰 출두 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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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경찰출두 전화를 받은 본인은 바로 어떻게 신속한 대응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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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소에서 장부적발이 되어

성매매특별법 위반으로 경찰 출두 연락을 받았다면

어떤 초기대응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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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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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위반(장부적발) "과 관련된 실제 의뢰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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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어제 경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성매매 업장을 조사했는데 장부에 제 정보가 나왔다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러 오라고 그러셨습니다.

저는 조사하러 가서 제 잘못을 인정할 것이고,

많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선처를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걱정되고 불안해서 손에 일도 잡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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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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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처가 되지 않는다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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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으로 따로 우편물이 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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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질문에 대해 저희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 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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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단은 무조건적인 인정을 한다고 다 선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 1차 진술이며, 같은 혐의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방법론에 따라 그리고 향후 대응방법에 따라 최대한 선처 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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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처가 되지 않는다면, 위 사안과 같은 경우는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 선처를 받아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낼 수 있도록 경찰 초기부터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검찰에서 기계적으로 초범이라 하더라도 기소유예 처분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고, 본인의 재범방지 노력 의지 및 반성의 정도, 양형참작 자료의 충실한 제출 등 꼼꼼히 검토하고 처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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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매매특별법 위반 사건은 우편물이 집으로 발송됩니다. 경찰 뿐만 아니라 검찰에서도 우편물은 발송이 되니, 이에 대비한 송달장소변경신청서 등 준비해서 정식으로 제출, 송달장소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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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

성매매특별법 위반 등 관련 성공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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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청소년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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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형제368** / 이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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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종결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전과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 부가처분 배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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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부한 성공사례와 ​​​실무적인 법적 절차 진행에 있어서의 뛰어난 실력​​으로

언제나 의뢰인분들께 '최선을 다하여'​​​​ '최상의 결과'를 선보이는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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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 법률사무소」 "가사 및 이혼 /민사사건 전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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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lawyta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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