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위반과 관련한 대응방법 (feat.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성매매특별법 위반과 관련한 대응방법 (feat.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

​2019년 3월, 5월에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조사받아,

검찰에서 재판부로 기소되어 병합 처리되었는데

몇 달 후 또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조사받을 위기에 처했다면,

어떻게 신속하게 초기 대응을 해야 할까?

"

 

​

안녕하십니까.

​

무슨 사건이든 해당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 및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로 의뢰인들 신뢰도 100%를 자랑하는

「리버티 법률사무소」입니다.

​

​

​성매매특별법이란 일정한 대가(금전)을 주고, 합의하에 상대방과 성관계를 하는 행위를 법으로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매매특별법으로 적발이 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흔히 성을 사고판 사람만 처벌의 대상이라고 오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but, 성매매알선법에서는 영업으로 주선해주는 등 행위를 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하거나 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도

모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

이에 관한 법정형은 단순 성매수자 처벌에 관한 법정형보다 훨씬 높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란

성매매·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2004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성매매 행위 등에 대해 엄격한 금지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

​

기존 「윤락행위방지법」과는 달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당자사인 여성의 처벌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성매매를 알선하고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업주의 처벌을 대폭 강화해 성매매의 원인 제공자를 없앤다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

​

​

따라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 처하게 되었다면

최대한 신속하고 확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

​

2019년 3월, 5월에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조사받아,

검찰에서 재판부로 기소되어 병합 처리되었는데

몇 달 후 또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조사받을 위기에 처했다면,

어떻게 신속하게 초기 대응을 해야 할까?

​

​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과 살펴보겠습니다.

​​

---

​

​

"성매매특별법위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과 관련된 실제 의뢰인 질문

​

19년 3월에 방 2개 매니저 2명 영업 기간 1달가량

5월에 방 1개 매니저 1명 영업 기간 1주일

조사받았고 (업주) 검찰에서 재판부로 송치되어 병합처리되었습니다.

​

그 이후, 7월 방 2개 매니저 1명 영업 기간 1달

(여기서 좀 문제가 복잡합니다.)

​

1. 5월 중순 경 단속 맞고(본인) 일을 관두고 친구에게 사무실을 넘겨줌

2. 손님 콜을 잡는 것을 가끔 도와주었고 도와주던 날 단속 맞음

3. 어찌어찌 저도 소환되어 공범으로 조사받음

4. 5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영업하였고 방 2개 영업으로 수용하였다고 진술

5. 5월 중순부터 저는 일괄 관여하지 않았고,

방 1개 보증금도 친구에게 당시 받지 않았으며 영업수익금에 대하여 일체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 (확인됨)

6. 예전에 사용했던 (2월부터 ~ 5월까지) 단속 맞지 않은 방을 언급하였지만 확인되는 증거가 없어서 부인하고 끝

7. 일하던 종업원이 1월부터 한 달에 가끔 출근했다고 진술

-앞서 사용하지 않았던 방에서 일을 1월부터 했다고 진술

-일하다가 서빙 아르바이트하면서 가끔씩 출근했다고 진술

-5월부턴 (본인)과 연락되지 않았으며 6월에 다시 출근했을 때 (친구) 가 사장이 되었다고 안내받고 다시 출근하였다고 진술했습니다.

​

​

1) 2개의 사건으로 인하여 병합처리가 되었으니 이번 사건도 병합처리가 될까요?

​

2) 처벌의 수위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을까요?

​

3) 주거지도 분명하며 증거인멸성은 전혀 없습니다. 구속 여부가 높을까요?

​

4) 10월 재판 예정인데 재판 현장에서 판결이 나오나요? 만약 검사가 징역 구형하고 집행유예가 바로 나오면 구속되는 건가요?

​

​

​

위의 질문에 대해 저희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 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1) 병합처리 될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별도의 사건으로 개별 처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사안의 중대성 및 연관성 등 충분히 검토하여 판단이 되겠으나, 병합처리 되든 별도 처리되든 각 개별 케이스에 맞게 최대한 법적 대응 등 준비를 잘 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초기 대응진술부터 다시 수정해서 조서 작성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

2) 동종 전과 등 상습성 인정까지 가중처벌 되는 양형요소가 많습니다. 따라서 검찰에서는 당연히 징역형을 구형할 것이고, 이에 대해 실형을 최대한 면하는 것이 본 사안에 핵심으로 보입니다.

​

3) 주거지가 일정하다고 하여, 또는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다고 하여 구속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의 중대성 또는 반복성 또한 구속에 대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증거인멸 및 도주의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영장실질심사에 대비를 해야 합니다.

​

4) 검사가 구형하고 바로 선고가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선고기일이 별도로 잡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선고기일에 법정구속을 판사님이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실형도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는 지금 진술과 불구속 사유의 필요성에 대해 최대한 강조하며 변호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

---

​

 

「​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

성매매특별법 위반 등 관련 성공사례  」

​

​

​​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음화제조, 음란물배포 방조】

​

2017형제910** / 설ㅇㅇ

​

>>검찰 종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전과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 부가처분 배제 처분

​

"

​혼자서는 감당 및 진행하기 어려운 성범죄 및 형사사건,

실력은 기본이고 의뢰인과 '처음부터 끝까지'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하면서

절대적 비밀유지, 심리적 안정감을 최고로 여기는

리버티 법률사무소의 조력,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꼼꼼하게 우선 검토를 받아보세요.

변호사 선임은 그 이후 문제입니다!

"

풍부한 성공사례와 ​실무적인 법적 절차 진행에 있어서의 뛰어난 실력​​으로

언제나 의뢰인분들께 '최선을 다하여'​​ 최상의 결과''를 선보이는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입니다!!!

​

​

​

---

 

「리버티 법률사무소」 "가사 및 이혼 /민사사건 전문팀"

​

https://blog.naver.com/lawytainer

리버티 법률사무소 : 네이버 블로그

​

​​

「리버티 법률사무소」 유튜브 "강변쌀롱 "김지진 대표 변호사 출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9DdrghSaLjXkikCYPlMw2g?view_as=subscriber

강변쌀롱

 

 

 

 

저작권자 ⓒ 리버티 법률사무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