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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 /성매매

성매매특별법 단속을 당했을 경우 또는 수사기관에서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대응방법 (feat.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경우, 아청법 위반 처벌)


성매매특별법 단속을 당했을 경우 또는 수사기관에서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대응방법

(feat.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경우, 아청법 위반 처벌)

 

 

핸드폰 어플을 이용하여 조건만남을 하게 되었는데,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단, 미성년자인지 몰랐을 경우) ,

이에 대해 아청법 위반(성매매)으로 경찰 출석 연락을 받았다면

어떻게 법적 대응을 해야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해당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 및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로 의뢰인들 신뢰도 100%를 자랑하는

「리버티 법률사무소」입니다.

"성매매특별법 위반"이란 성매매, 성매매 알선 행위,

성매매를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하거나 타인을 고용 또는 모집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매매 알선 또는 모집하는 경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직업으로 알선한 대가로 돈을 지급받았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징역

"성매매 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최근 스마트폰의 발달로 인해 핸드폰 어플을 이용하여 조건적으로 성을 거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 미성년자이지만 성을 매도하는 상대방 측에서 나이를 속여 성매매를 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청법"에 의해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만약, 상대가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성매매를 했을 경우

아청법 자체의 법정형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법적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수사기관 첫 조사부터 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럼 핸드폰 어플을 이용하여 조건만남을 하게 되었는데,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단, 미성년자인지 몰랐을 경우) ,

이에 대해 아청법 위반(성매매)으로 경찰 출석 연락을 받았다면

어떻게 법적 대응을 해야 할까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과 살펴보겠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이루어진 성매매, 경찰출석 요청"과 관련된 실제 의뢰인 질문

아청법 성매매로 광수대로 출두하라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어플로 조건 만남을 1회 했는데 미성년자인 건 전혀 몰랐고요

요즘 처벌이 강화돼서 기소유예는 잘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1)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성매매를 한 건데 이것도 아청법이 되는 건가요?

2) 일반 사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회사에도 통보가 가나요?

3) 주민등록등본 떼면 거기에 기록이 남나요?

4) 신상 등록되고 1년에 한 번씩 경찰서 가서 확인하고 해야 된다던데 그것도 이사 가면 주민들한테 다 신상정보 공개되고 그런 건가요?


위의 질문에 대해 저희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 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사실 지금 위 사안은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입증하고 아청법 적용을 피하고 성매매특별법 적용으로 가야 하는 사안입니다. 아청법 적용과 일반 성매매특별법 적용은 그 처벌 형량에 있어서 위에서 보신바와 같이 천차만별 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줄 인지하지 못했다는 고의성 부분을 최선을 다해 조각시켜야 하고, 수사기관 초기부터 이러한 대응전략 수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2) 일반 사기업에 근무중이라면, 위 사안에 대한 개별 회사 통보는 가지 않습니다.

3) 등본 상 관련 기록이 남거나 등재되는 것은닙니다.

4) 신상정보 등록과 신상정보 공개, 고지 처분은 각각 별개의 보안처분입니다. 즉, 신상정보가 등록되면 경찰서에 가서 1년에 한 번씩 본인 신상과 관련하여 확인보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즉, 본인 외에 다른 사람들은 알 수도 없고, 알지 못합니다.

 



『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

성매매특별법 또는 아청법(성매매)위반 사건 성공사례

                                                                              』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성년자 성매매)

2018형제368** / 이ㅇㅇ

>>검찰 종결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전과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 부가처분 배제 처분




혼자서는 감당 및 진행하기 어려운 성범죄 및 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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