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단속을 당했을 경우 또는 수사기관에서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대응방법
(feat.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경우, 아청법 위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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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어플을 이용하여 조건만남을 하게 되었는데,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단, 미성년자인지 몰랐을 경우) ,
이에 대해 아청법 위반(성매매)으로 경찰 출석 연락을 받았다면
어떻게 법적 대응을 해야 할까요?
”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해당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 및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로 의뢰인들 신뢰도 100%를 자랑하는
「리버티 법률사무소」입니다.
"성매매특별법 위반"이란 성매매, 성매매 알선 행위,
성매매를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하거나 타인을 고용 또는 모집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매매 알선 또는 모집하는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직업으로 알선한 대가로 돈을 지급받았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징역
"성매매 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최근 스마트폰의 발달로 인해 핸드폰 어플을 이용하여 조건적으로 성을 거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 미성년자이지만 성을 매도하는 상대방 측에서 나이를 속여 성매매를 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청법"에 의해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만약, 상대가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성매매를 했을 경우는
아청법 자체의 법정형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법적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수사기관 첫 조사부터 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럼 핸드폰 어플을 이용하여 조건만남을 하게 되었는데,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단, 미성년자인지 몰랐을 경우) ,
이에 대해 아청법 위반(성매매)으로 경찰 출석 연락을 받았다면
어떻게 법적 대응을 해야 할까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과 살펴보겠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이루어진 성매매, 경찰출석 요청"과 관련된 실제 의뢰인 질문
아청법 성매매로 광수대로 출두하라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어플로 조건 만남을 1회 했는데 미성년자인 건 전혀 몰랐고요
요즘 처벌이 강화돼서 기소유예는 잘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1)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성매매를 한 건데 이것도 아청법이 되는 건가요?
2) 일반 사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회사에도 통보가 가나요?
3) 주민등록등본 떼면 거기에 기록이 남나요?
4) 신상 등록되고 1년에 한 번씩 경찰서 가서 확인하고 해야 된다던데 그것도 이사 가면 주민들한테 다 신상정보 공개되고 그런 건가요?
위의 질문에 대해 저희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 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사실 지금 위 사안은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입증하고 아청법 적용을 피하고 성매매특별법 적용으로 가야 하는 사안입니다. 아청법 적용과 일반 성매매특별법 적용은 그 처벌 형량에 있어서 위에서 보신바와 같이 천차만별 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줄 인지하지 못했다는 고의성 부분을 최선을 다해 조각시켜야 하고, 수사기관 초기부터 이러한 대응전략 수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2) 일반 사기업에 근무중이라면, 위 사안에 대한 개별 회사 통보는 가지 않습니다.
3) 등본 상 관련 기록이 남거나 등재되는 것은 아닙니다.
4) 신상정보 등록과 신상정보 공개, 고지 처분은 각각 별개의 보안처분입니다. 즉, 신상정보가 등록되면 경찰서에 가서 1년에 한 번씩 본인 신상과 관련하여 확인보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즉, 본인 외에 다른 사람들은 알 수도 없고, 알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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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
성매매특별법 또는 아청법(성매매)위반 사건 성공사례
』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성년자 성매매)
2018형제368** / 이ㅇㅇ
>>검찰 종결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전과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 부가처분 배제 처분
“
혼자서는 감당 및 진행하기 어려운 성범죄 및 형사사건,
실력은 기본이고 의뢰인과 '처음부터 끝까지'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하면서
절대적 비밀유지, 심리적 안정감을 최고로 여기는
리버티 법률사무소의 조력,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꼼꼼하게 우선 검토를 받아보세요.
변호사 선임은 그 이후 문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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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입니다!!!
「리버티 법률사무소」 "가사 및 이혼 /민사사건 전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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