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위반으로 신고 및 고소를 당한 경우 대응방법 (feat.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경우, 아청법 위반 처벌)

​

성매매특별법 위반으로 신고 및 고소를 당한 경우 대응방법

(feat.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경우, 아청법 위반 처벌)

​

 

"

핸드폰 어플로 만나 상대방에서 돈을 지불하고

관계를 맺게 되었는데,

중간에 콘돔이 빠진 것을 알고 돈을 더 요구하여 거절했더니

본인이 미성년자라며 아청법 위반으로 신고 및 고소를

한다고 할 경우 대응방법은?

"

 

​

​

안녕하십니까.

​

무슨 사건이든 해당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 및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로 의뢰인들 신뢰도 100%를 자랑하는

「리버티 법률사무소」입니다.

​

최근 성매매가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명 아이돌 가수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서

5개의 불법 유흥업소가 운영되고 있어 압수수색이 진행되기도 하였고,

대형 기획사에 대표는 성매매특별법 중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

​

"성매매특별법 위반"이란 성매매, 성매매 알선 행위,

성매매를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하거나 타인을 고용 또는 모집하는 것을 말합니다.

​

"성매매 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성매매 알선 또는 모집하는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직업으로 알선한 대가로 돈을 지급받았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

만약,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아청법"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아청법 자체의 법정형이 매우 높기 때문에

만약, 미성년자와의 성매매가 이루어졌을 경우,

신속하고 정확하게 법적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

​

​

핸드폰 어플로 만나 상대방에서 돈을 지불하고

관계를 맺게 되었는데,

중간에 콘돔이 빠진 것을 알고 돈을 더 요구하여 거절했더니

본인이 미성년자라며 아청법 위반으로 신고 및 고소를

한다고 할 경우 대응방법은?

​

​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과 살펴보겠습니다.

---

​

​"성매매특별법 위반(아청법) "과 관련된 실제 의뢰인 질문

​

채팅 어플로 차에서 만남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21살로 채팅에 표시되어 있었고 내일부터 대학교 개강이라는 말도 해서

별 의심 없이 10만 원을 지불하고 관계를 맺었습니다.

근데 중간에 콘돔이 빠진지도 모르고 관계를 맺다가 알고 밖에다 사정을 했습니다.

그 후 병원을 사후 피임약을 먹어야 하니 5만 원을 더 달라 하여

계좌번호를 남겨주면 보내 주겠다 하고 제 차량 번호판을 찍고 헤어졌습니다.

그 후 집에 돌아가는 도중 채팅이 와서 계좌 번호겠거니 했는데

본인은 미성년자고 병원비로 했으니 총 10만 원을 더 달라고 하는 겁니다

갑자기 본인은 미성년자니까 안 주면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5만 원 치료비만 얘기했으니 5만 원만 주겠다고 하자 그러면 신고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정말 미성년자 인지도 모르겠고 해서

홧김에 신고하라고 했더니 신고한다고 하고 대화가 종료되었습니다.

​

​

1) 갑자기 본인이 미성년자라고 하는데 미성년자가 맞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2) 상대방이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이어도 처벌받나요?

​

3) 보통 신고 접수가 되면 연락은 언제쯤 오나요?

​

4) 제가 지금 어떤 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

​

​위의 질문에 대해 저희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 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1) 만약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성매매특별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적용됩니다. 단순 성인대상 성매매와는 그 법정형 자체가 다르고, 매우 중하게 처벌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부분을 알고 혐의인정 여부 및 대응전략을 수립하셔야 합니다.

​

2) 성인이라면, 성매매특별법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성인이면 본인이 초범이고 검찰에 최대한 양형참작 등 서류 준비와 제출 등 노력한다면 전과기록 없이 사건을 종결 처분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

3) 통상적으로 고소당했다면, 경찰에서 2-4주 이내로 유선연락 및 출석통보서 등 발송이 됩니다.

​

4) 우선 고소를 실제로 했는지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미리 아청법위반에 대한 대응전략 등 미리 수립하고 법적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제 아청법위반인 경우에도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험 및 사례 등 충분히 대비만 잘하면 가능할 수 있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적극 검토를 우선적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

​

「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

아청법 성매매

가해 (피의) 사건 관련 성공사례

                                                  」

 

​

​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청소년 성매매)

​

2018형제368** / 이ㅇㅇ

​

>>검찰 종결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전과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 부가처분 배제 처분

​

​

풍부한 성공사례와 ​​실무적인 법적 절차 진행에 있어서의 뛰어난 실력​​​으로

언제나 의뢰인분들께 '최선을 다하여'​​ ​'최상의 결과'를 선보이는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입니다!!!

​

---

​

​

「리버티 법률사무소」 "가사 및 이혼 /민사사건 전문팀"

​

https://blog.naver.com/lawytainer

리버티 법률사무소 : 네이버 블로그

​

​「리버티 법률사무소」 유튜브 "강변쌀롱 "김지진 대표 변호사 출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9DdrghSaLjXkikCYPlMw2g?view_as=subscriber

강변쌀롱

 

 

 

저작권자 ⓒ 리버티 법률사무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