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가 성매매 한 것을 알게 되었는데, 신고 및 고발이 가능할까요? (feat. 성매매특별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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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가 성매매 한 것을 알게 되었는데, 신고 및 고발이 가능할까요? (feat. 성매매특별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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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남자친구와 동거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본가에 내려가게 되어

하루 집을 비우게 된 날

남자친구가 성매매(성매매특별법 위반)를 한 사실을 알게 되어

신고 및 고발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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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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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사건이든 해당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 및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로 의뢰인들 신뢰도 100%를 자랑하는

「리버티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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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위반"이란 성매매, 성매매 알선 행위,

성매매를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하거나 타인을 고용 또는 모집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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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또는 모집하는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직업으로 알선한 대가로 돈을 지급받았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징역

"성매매 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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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위반은 보통 성매매 현장 적발이나

성매매 업소의 장부로 인해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but, 누군가의 신고 및 고발로 인해 적발되어 조사를 받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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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직 야구선수 출신이자 프로야구 해설 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용철 씨는

성매매(성매매특별법 위반)를 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되어 경찰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017년 강남구 인근 술집에서 여러 차례 성매매(성매매특별법 위반)를 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두 달 전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하였고,

고발인과 이씨를 차례대로 불러 조사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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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남자친구와 동거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본가에 내려가게 되어

하루 집을 비우게 된 날

남자친구가 성매매(성매매특별법 위반)를 한 사실을 알게 되어

신고 및 고발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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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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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위반(신고 및 고발) "과 관련된 실제 의뢰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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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남자친구와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가에 내려갈 일이 있어서 하루 집에 안 들어 오게 되었는데,

그 사이 집에 여자를 불러서 성매매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증거는 통화내역 문자로 초이스하고 금액 이야기한 게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집에 녹음기 켜놓고 나와서 성매매 여성과 성교하고 이야기하고 통화한 내용 녹취한 게 있습니다.

사실 전에도 저한테 성매매한 거 걸려서 안 한다고 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너무 화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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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자친구가 성매매 한 것을 제가 신고나 고발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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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매매 여성도 함께 신고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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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혹시 신고를 하면 저도 조사 같은 걸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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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질문에 대해 저희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 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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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 당연합니다. 본인이 직접 고발의 형태로 성매매 사건에 대한 경찰 내사 착수에 들어가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피해 당사자는 아니기 때문에 고소는 할 수 없고, 증거자료 등 확보된 것을 잘 정리하여 고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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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대방 여자도 성매도자이기 때문에 성매매특별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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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인은 고발자 신분으로 고발인 조사 등 1회 정도 받으시면 됩니다. 즉, 경찰에 1회 출석하시면 되시고, 그 외에는 별도의 조사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가지고 계신 증거자료 등 확보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 이는 도움이 필요하시면 고발장 작성과 함께 도움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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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

성매매특별법 위반 등 관련 성공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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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음화제조, 음란물배포 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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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형제910** / 설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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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종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전과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 부가처분 배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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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부한 성공사례와 ​​실무적인 법적 절차 진행에 있어서의 뛰어난 실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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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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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 법률사무소」 "가사 및 이혼 /민사사건 전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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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 법률사무소」 유튜브 "강변쌀롱 "김지진 대표 변호사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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