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동종전과입니다.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feat.성매매특별법위반) 리버티법률사무소
2016년 4월 오피스텔 성매매 알선 실장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원을 받은 상태입니다.
집행유예기관과 누범기간은 끝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 11월 말 쯤
조건만남 어플을 통해서 단속을 걸리게 되었는데요,
2~3차례 16만원을 받고 성매매알선을 한 것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인정한 상태입니다.
제가 받을 처벌에 동종전과가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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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성매매 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요즘 이성간의 만남을 도와주는
소개팅어플과 채팅어플이 참 많습니다.
건전한 만남으로 이어진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16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채팅 10건 중 3건은 "어디야?만나자"였고
다음으로 성매수와 음란채팅이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경찰청 단속 결과 2016년부터 3년간
채팅 어플에서 적발된 성매수자는
1만1천414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2016년 4월 오피스텔 성매매 알선 실장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원을 받은 상태입니다.
집행유예기관과 누범기간은 끝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 11월 말 쯤
조건만남 어플을 통해서 단속에 걸리게 되었는데요,
2~3차례 16만원을 받고 성매매알선을 한 것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인정한 상태입니다.
제가 받을 처벌에 동종전과가 영향을 미칠까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매매사건과 관련된 실제 의뢰인 질문
2016년 4월 오피스텔 성매매알선 실장으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원을 받은상태입니다.
집행유예기간과 누범기간은 끝난걸로 알고있습니다.
2019년 11월말쯤
조건만남 어플을 통해서 단속을 걸리게되었는데요.
여성은 성인이구요. 1명입니다.
2~3차례 16만원을 받고 성매매알선을 한것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인정했는데요.
제가 현재 동종전과가 있어, 심적으로 현재 너무 힘든상태입니다.
보통 어떻게 처벌이 될지 궁금합니다...
1) 동종전과가 형량에 영향을 미치나요?
2) 한 여성을 데리고 세 차례에 걸쳐 성매매알선을 한 점이 형량을 가중시킬까요?
위의 질문에 대하여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답변드립니다.
1) 예. 물론입니다. 동종전과 자체는 형량에 가장 큰 가중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누범기간이 아니라면 상습성 정도만 참작이 되어, 그나마 괜찮지만 만약 집행유예 기간 또는 누범기간일 경우는 완전히 가중처벌되는 범위 자체가 달라집니다. 집행유예가 실효 및 취소되어 바로 실형을 살 수 있고, 누범일 경우는 최대 장기형의 2배까지 가중이 됩니다.
2) 횟수에 따른 가중요소가 있습니다. 다만 직업으로 즉 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는 경우와는 법정형 적용 자체가 다를 수 있고, 지금 위 사안에서는 업이 아닌 단순 알선으로 법정형 적용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최종 선고형에 있어서도 최대한 형을 낮출 수 있고, 다시 집유 및 벌금형 등 최대한 선처로 전략을 수립해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
성매매특별법위반관련
피의(가해)사건 성공사례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음화제조, 음란물배포 방조】
2017형제910** / 설ㅇㅇ
>>검찰 종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전과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 부가처분 배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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