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걸 뒤늦게 알았어요.
(feat.아청법)리버티법률사무소
부끄럽지만 어플을 통해 성매매를 하다 적발됐습니다.
3개월 전 해당 여성과 조건만남 후
15만원을 현금으로 줬습니다.
그게 끝이었는데, 며칠 전에 성매매로 광역수사대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심지어 그 여성이 미성년자였다고 합니다..
미성년자인건 정말 몰랐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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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온라인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 근절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채팅 기능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모니터링에 주력하며 이에 대한 심의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지난 달 17일에 밝혔다고 합니다.
실제로 청소년 성매매의 75퍼센트가 채팅어플을 통해 이루어 진다고 합니다.
인격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직 취약한 청소년들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의
뉴스가 심심치 않게 나오는 요즘,
하루빨리 청소년 성매매가 근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12조(아동ㆍ청소년 매매행위)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부끄럽지만 어플을 통해
성매매를 하다 적발됐습니다.
3개월 전 해당 여성과 조건만남 후
15만원을 현금으로 줬습니다.
그게 끝이었는데,
며칠 전에 광역수사대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그 여성이 미성년자였다고 하네요..
미성년자인건 정말 몰랐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신상정보등록과 신상정보공개의 차이점은 뭔가요?
2)정말 미성년자인걸 몰랐습니다. 외모도 말씨도 어른과 다른 점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제 말을 믿어줄까요?
3) 그때 현금을 15만원을 줬었습니다. 돈을 준 기록이 일체 남아있지 않은 상황인데,
성매매 미수로 주장해도 될까요?
4) 미성년자인걸 알았을 때와 몰랐을 때의 차이가 큰가요?
위의 질문에 대하여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답변드립니다.
1) 신상정보등록은 쉽게 말해 개인의 신상을 경찰에서 등록해 관리하는 것을 말하고, 10년동안 1년에 한번 경찰서를 방문해 자신의 신상이동에 대한 변동사항 내역을 보고해야 합니다. 단, 이는 본인 자신 외에는 다른 사람은 일절 알지 못하나, 신상정보공개는 인터넷 성범죄 e 알림 사이트에 본인의 신상이 공개되어 다른사람이 들어가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2)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단, 상대방이 나이를 속여 미성년자인지 적극적으로 기망당해 속은 사실이 인정이 되어야 입증될 것입니다. 성인대상과 미성년대상 성매매는 법적용 혐의 및 법정형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 받고 이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3) 성매매 미수로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이니, 신중하게 혐의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당시 구체적 상황 및 사실관계, 정황 등 판단을 받으시고 적극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미수를 주장했다가 역으로 가중처벌되어 전과기록 등 남을 수도 있습니다.
4) 위 2번 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상대가 성인이라면 단순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이 적용되지만, 만약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적용되고 법정형 자체도 훨씬 아청법이 무거워 처벌형량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전문적인 상담 및 검토를 통해 가장 현명하게 수사 및 재판 준비를 하시기를 진심으로 권해드립니다.
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
성매매사건관련
피의(가해)사건 성공사례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음화제조, 음란물배포 방조】
2017형제910** / 설ㅇㅇ
>>검찰 종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전과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 부가처분 배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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