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성접대가 있다고요?
(feat. 성매매알선/성범죄)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접대랑 성매매 알선이랑 정확히 뭐가 다른거죠?
연예인 빅뱅 승리는 기사에 성매매 알선이랑 성접대랑 계속 같이 쓰이던데 뭘 한거에요?
~~~~~~
요즘 성접대, 성매매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여성은 돈을받고 접대받는 사람은 쾌락을 얻고 접대 하는 사람은
추후의 이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윈윈이죠.
그런데 언론에서는 횡령등의 중범죄보다도 더 큰 범죄마냥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이 언론이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성매매가 불법입니다.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일정한 대가를 주고받기로 하고 성관계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하는 매매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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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매매 10건 중 9건은 SNS·앱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동·청소년 성폭력 사건 7건 중 1건은 친족이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성가족부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위탁 수행한 '2018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분석' 결과를 18일 발표했습니다. 이 조사는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유죄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판결문을 분석했습니다. 2018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수는 총 3219명으로, 2017년 3195명보다 24명 증가했습니다. 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는 2017년보다 7.4% 증가했고, 카메라 이용 촬영 등 범죄도 1%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성매매범죄는 25.6% 감소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범죄를 살펴보면 성매수의 91.4%, 성매매 알선의 89.5%가 메신저·SNS·스마트폰 앱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수단을 통한 성매수는 2014년 46.1%에서 2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성매매 알선도 2014년 36.4%에서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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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 법률사무소 입니다.
질문을 편안하게 말씀해보세요.
1) 성접대랑 성매매가 크게 차이점이 있나요? 궁금합니다.
2) 저는 피해자가 없는 범죄가 존재한다는 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동양권에서는 다 불법인가요?
3) 미성년자와 합의가 되었더라도 불법인가요? 경찰 조사에서 당사자인 미성년자가 괜찮다고 하는 경우라도요?
리버티 법률사무소가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1) 통상 성접대 부분은 성매매 행위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통상입니다. 성접대라는 말이 금전을 대가로 성관계를 알선하는 것으로 보면 되기 때문에 성매매 알선에 성접대라는 개념은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저희 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성매매 자체가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유럽 국가 중에는 성매매가 합법인 국가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3)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와는 법정형 자체가 다릅니다. 물론 미성년자가 동의를 했다고 해도 처벌이 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이 적용"되어 법정형 자체가 매우 높습니다. 이 점이 명백하게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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